세계화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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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Ⅰ. 들어가기

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와의 관계

Ⅲ. 세계화란 무엇인가?

Ⅳ. 신자유주의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
2. 정치적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
3. 사회적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
4. 문화적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
5. 지구적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

Ⅴ. 신자유주의의 귀결과 대안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본조건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생산 및 재화의 유통이 점점 더 세계화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정책과 직접 관련시킬 수 없는 역사적인 추세이다. 문제는 이 과정을 인위적이고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주로 생긴다.
생산활동은 많은 자원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자본주의 기업은 자기 기업의 좁은 이윤성만을 고려하여 움직이고 필요에 의해 동원한 자원들이 어떤 이유로 필요 없어지면 그 자원소유자와의 거래나 계약을 즉각 종결시키려하기 마련이다. 한 기업이 일정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떠나 버리면 뒤에 남겨진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의 유통망,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등등은 어떻게 되는가?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화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세금을 가지고 손실을 집중적으로 전가 받는 집단에 일부 재분배하고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어서 어떤 지역을 떠난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타국에 비해 높은 세금을 물린다면 처음부터 이 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경쟁적인 투자유치를 벌리는 상황은 결정적으로 자본에 유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기업이 높은 세금을 물게 되고 보다 유동적인 기업은 세금을 덜 물게 된다. 만약 각국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비용을 시장참여자 개인에게 모두 물리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는 그야말로 자본의 무한 착취에 개인이 노출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역·투자 세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자자유협정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에는 어떤 국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투자국의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투자활동이 야기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은 국가 주권에 속하는 고유한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자본은 이익을 그야말로 사유화하고 비용은 투자국의 국민에서 전가시키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사회적 안정망, 그리고 형평성과 심각하게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기존의 안전망이 약화되는 문제를 갖게 되는 반면 안전망 자체가 부재하거나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의 경우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이 극대화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자본이 순전히 선진국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효과는 발생한다. 자본의 가동성과 노동 및 기타자원의 비가동성이 존재하는 한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 재분배 메커니즘은 많건 적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시장의 자유와 유연성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강한 복지국가를 통해 개방에 따른 충격을 국가 차원에서 흡수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모델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더욱 진전되면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다른 주요 선진국도 유사한 모델을 채택하여 자본 유치 경쟁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경우라면 물론 생존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과거처럼 자본을 국민국가 수준에서 가두어 두고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개방체제에서 마음대로 영업 활동을 하되 그에 따른 온갖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일정정도 사회화하는 모델, 그러니까 자본과 그 반대 세력의 거대한 역사적 타협의 형태가 될 것이다. 여타의 약소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형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진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개척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이러한 타협, 또는 다른 형태의 타협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성장과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력에 의존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어떤 타협에 대해서도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금융자본 우위의 체제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기반과 유리된 금융자본의 질주는 자본의 영혼이 광적인 상태로 치닫는 근본 원인이다. 자본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지만 자립화한 금융자본은 어떤 사료가 공급되지 않아도 무한정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 극단적으로 유동화한 금융자본은 생산기반과는 관계없이 주어진 기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단기적 이익에 몰두하는 금융자본이 경제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화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세계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의 증대가 금융의 비대화를 초래하지 그 역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위험은 네덜란드 모델에서처럼 국민국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위험의 극대화, 그에 따른 금융활동의 팽창, 또 이 금융활동의 팽창에 따른 투기화와 위험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이러한 전도된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Ⅵ. 맺음말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은 과거 개입주의에 대한 자본의 반발이 극단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개입주의가 자본주의를 극복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자본의 성장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 취약한 체제였다고 할 때 자본의 반격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념과 정책은 일방적이며 광적인 것이고, 조만간 전세계경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이 과도한 광기에 도전하는 자본의 논리를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양립 가능하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이념과 정책이 다시 주도권을 잡도록 정치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참고문헌
◎ 유영옥,『현대정치사상과 국제관계』, 홍익재, 2004
◎ 안병영/임혁백,『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2000
◎ 이해영, 『지구화와 민족국가』, <국제정치경제포럼> 주관 '신자유주의와 그 대안'에 관 한 세미나 발표 논문 (2000년 10월 5일).
◎ 김석진/박민수,『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1997

키워드

세계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관계,   신자유주의의 귀결과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