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하여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대두


Ⅱ.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의 장점
신자유주의의 단점


Ⅲ.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이 민영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효율성이 감소된다는 것인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세계 1위에 여러 번 상정된 적이 있다. 어떻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민영기업이 서비스의 질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의 주장에 모순되지 않는가. 이는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민영화 후 기업끼리 담합으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유화는 대체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독점 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함으로써 필수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어 개념과 현실을 왜곡한다.
간섭을 없애고 자유를 줄 테니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쪽은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서는데 다른 쪽은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자유가 아니라 괴롭힘이자 억압이 되어버린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과 국가의 편차나 특수한 조건을 무시하며 인권, 생존권, 주권 등을 초월하려는 개념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또는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는 개념적 비판을 받게 된다.
넷째,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된다. 다섯째,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영역들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인간의 모든 삶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긴다. 시장논리가 만병통치약처럼 통하다보니 문화, 교육, 예술 등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들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정책으로 옮기게 되어 삶의 체계를 건조하게 만들며 인류문화를 황폐시킨다.
결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그렇다면 이런 시장경제주의에 대해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시장경제주의, 즉 신자유주의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경쟁에 낙오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파산법을 적용하여 부도신고를 하면 채권자로부터 파산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경쟁’을 추구한다면 경쟁할 수 있는 사회의 경제적 제도적 토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낙오자를 도와주는 구제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우리사회의 깊숙이 파고들어있다. 이를 한 번에 철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는 다만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다. 현대경제에 들어 다양한 경제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 경제변수를 단순화 하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경제’가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하다.
※ 참고문헌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사이먼 토미 <시장독재와 싸우는 사람들>
김용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장석준 <신자유주의의 탄생>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키워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