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경제이념과 한국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 개념

3. 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

4. 신자유주의가 한국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본문내용

때 대량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혹은 민영화정책으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적절한 실업정책을 만들어 이들을 재취업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상황이라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의 능력축소와 역할 제한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몰락을 방임하게 한다.
"국가는 악, 시장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의미을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빈부 차를 확대시켜 결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5. 결론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의 부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임무를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공정한 시장원칙이 지켜지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의 경제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장단점이나 타당도 등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이것을 갑자기 도입·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시행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상승, 실업율 하락 등의 경제적 성장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경제회복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IMF 관리체제 이전보다 중산층이 줄어 들고 빈부차가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손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정착.발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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