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1-1.신자유주의 등장의 대두 배경
　　1-2.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2.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및 그 기대 효과
　　2-1.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2-2.신자유주의 영향에 의한 사례

　3.제7차 교육과정
　　3-1.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4.교육계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학교사회사업

　5.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사회사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자녀교육에 치중하는 학부모에 대한 개입 증가
시장주의 원리에 따라 공교육은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시장에 맡겨진 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학부모가 새로이 감당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학부모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자녀교육을 학교에 위임하도록 하여, 자녀교육에 너무 치중해 학부모가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3) 소속감 결여로 학생 전인교육에 소홀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개입 증가
시간제, 계약제 교사들의 증가로 교사의 ‘학생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의무에 대해 소홀하게 될 수 있다. 시간제인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만 치중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관심 밖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에게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자각시킴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학생 전인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증가로 교내 학교사회사업가 역할 증가
초등 주당 2시간, 중학교 4시간, 고등학교 6시간의 재량활동 시간에 대부분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하여 특기적성을 살려주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교내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재량활동을 하게 되므로, 전문적인 집단 활동의 기술을 가진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1)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신자유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교육개혁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교육의 이념을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사태, 곧 사회의 계층고착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정적 강제의 의미를 갖는 의무교육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기회의 대중화 및 확대를 위한 보편성의 이념을 구현한 제도이다. 즉 의무교육의 성립은 교육의 공공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교육이 국가의 성공을 책임지는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시민을 구성하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2)공공재로서의 교육
공교육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 공익을 위한 공공성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 교육이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다. 그러나 유사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교육은 개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공공선 내지 공익의 구현체로서 국가의 공적 기능이 급격히 소멸되기가 쉽고, 잘못하다가는 공교육의 해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교육은 필수재로서 모든 국민이 향유하여야 하는 교육 평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
3)무상으로서의 교육
필수재로서의 교육은 무상교육과도 연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교육은 무상성의 이념을 구현해야 하는 방향을 가져야 한다. 공적인 비용으로 운영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4) 국가의 평생교육 관리 역할
신자유주의로 인한 교육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평생교육에 개입하는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물론 국가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국가의 개입이 교육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유효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권한이 약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교육 문제의 해결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교육을 관리하는 역할에 대한 요구는 전체주의적이고 획일화된 교육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교육관리 역할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인 교육활동에는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면서, 교육 위기의 해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자들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적 노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국가의 교육 관리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다
5)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 교육 운동
공교육의 공공성은 국가도 시장도 아닌 ‘시민(citizen)'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민주적 시민이 함께 구성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공적담론을 형성하면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공공의 장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위에서 아래로의 교육개혁 뿐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의 교육개혁이 동시에 시도해야 한다. 공공성의 이념은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억압성을 갖기 마련이기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교육권 행사가 과거에는 관료들의 권한이었지만, 시민사회의 발달과 함께 지금은 참여에 의해 구성되는 공유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민의 상식과 집단적 의지가 반영되어 교사의 전문성과 상호 교류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신자유주의 교육 도입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교육에 본질위에 신자유주의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적인 신자유주의 도입은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신자쥬유주의라는 제도는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법적으로 빌려온 것 이므로 교육자체가 소회되면 안 된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 즉 인간이다. 인본주의 중심의 전인교육을 잊지 말아야 한다.
Ⅳ.참고문헌
1.마미화(2006). “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 2.천세영,1998,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http://cuvic.chungnam.ac.kr/~sychun/.
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http://eduhope.net.
4.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7차교육과정소개, http://www.moe.go.kr.
5.http://blog.naver.com/nlboman?Redirect=Log&logNo=29017183[늘보맨의교육행정]

키워드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 등장,   신자유주의 대두 배경,   신자유주의 주요정책,   신자유주의 쟁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신자유주의 교육 문제점,   신자유주의 영향,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