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나의 생각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등장
1.자유주의사상의 흐름
2.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3.신자유주의의 특징

3. 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념
1.대처리즘
2.레이거노믹스

4. 신자유주의의 팽창
1.제3세계로의 팽창
(1)신자유주의도입의 배경
(2)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도입
2.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1)미국
(2)일본
(3)유럽

5. 한국의 신자유주의 장 ․ 단점
1.부정적 측면
(1)경제적 문제점
(2)정치적 문제점
2.긍정적 측면

6. 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계층의 소외되게 되는 것이다.
④빈곤의 세계화
미국을 비롯한 몇몇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빈곤의 세계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남북분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들소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국제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초국적인 기구의 지원혜택을 수혜 받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이를 독점. 그 결과 지역적 차원의 산업 및 경제구조는 와해되었고 실업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2)정치적 문제점 -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①개별국가들의 자율성 약화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진전은 전 세계적 기업, 국제무역기구 및 국제통화기금 등과 같은 초국적 행위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킴에 따라서 개별국가들은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와 대등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는 상품, 자본, 노동 등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무한경쟁의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소국들은 초국적 행위자들의 결정과 역할에 종속되고 이에 따라서 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정치, 사회적인 통치행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②단일한 세계질서의 형성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일한 질서로 간주하고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는 곧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내세운 단일한 세계질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자본, 상품, 노동 등이 단일 시장체제에서 평등해야하고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와 경쟁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전체주의적 가치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③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시장이 개방되고 수입이 자유화되어 국가 소우 공기업의 민영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의 위협으로 이어져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2. 긍정적 측면
①공적 부분의 서비스 향상: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요구에 대해 신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공공 분야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좀더 유연하게 소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②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경제 운영의 신축적 대응: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은 노동력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시킬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제경쟁력의 상승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③민주주의의 정착
정보통신혁명을 기본으로 한 세계화의 진전은 개인이나 집단보다 더 우월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분권적 체제로 변화시켜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④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파생된 후진적 금융제도, 재벌위주의 부실기업양산에 경쟁력제고에 곤란을 겪던 한국경제가 회생하게 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향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6. 결론(나의 생각)
성장과 분배라는 문제는 경제학의 시초부터 항상 중요시 되어 왔던 문제이다.
사회 발전은 무조건 경제를 발전시키는 소위 파이 키우기 식의 효율성의 달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구성원들 간의 적절한 분배도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사회는 평등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발달 되어 왔다. 중세에만
해도 시민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고 최초의 선거에도 선거권을 가진 시민은 유산층에 한정되었으나 여러 혁명과 개혁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확산 되었다. 이러하게 사람들의 지식이나 도덕성이 높아질수록 사회는 점점 평등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최근 평가에 세계 경제 11위를 되찾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가 평등이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10년 전만해도 나는 중학교에서 30:70 이란 용어를 사회시간에 들었다. 국민 30퍼센트가 나머지 70퍼센트를 지배하게 되고 30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점점 부를 축적해 나가고 나머지는 점점 가난해 진다는 내용 이였다. 지금은 20:80이라고 하며 이게 점점 양극화 되어서 10:90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신문 기사도 읽은 기억이 난다.
어쩌면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시장이라는 체제는 완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완벽한 체제일지는 몰라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인간이 문제는 아닐까?
예전에 보았던 You've got mail 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 영화에서는 30년이나 운영해 왔던 조그마한 서점이 주변의 대형서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지역서점을 살리자는 마을 사람들의 여러가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만다. 우리의 현실도 이처럼 시장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리들은 대기업 같은 강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인간이 시장의 체제를 잘 못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말했드시 인간의 진보는 강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였다. 승자들만의 사회 속에서도 진화는 가능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배를 동시에 채워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사회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이지 균형이 유지되는 안정적이고 정태적인 상태가 아니다. 시장은 완전할 수 있지만 그 속의 주체인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국가의 개입여지가 있으며 완전히 시장에 의한 효율의 달성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바로 오늘이나 내일일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과 그에 못지않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는 당연히 개입해야 하고 지금의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제 영역에서 비정상적이라는 면에서 어쩌면 예전보다 국가개입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 개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장의 본연적 기능을 존중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와 나의 생각,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흐름,   신자유주의의 주요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