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영국과 한국)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영국과 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신 자 유 주 의 등 장
2.영 국 신 자 유 주 의 실 패
*금 융 재 정 긴 축 정 책
*공 급 중 시 경 제 학
*규 제 완 화
*민 영 화
*강 한 정 부 & 패 권 국

3.한 국 의 신 자 유 주 의 적 구 조 조 정
*I M F 가 요 구 한 구 조 조 정
*4 대 부 문 구 조 조 정
*구 조 조 정 & 대 량 해 고
*노 사 정 위 원 회 의 한 계

결 론

본문내용

의미이다. 만일 기업이 다른 구조조정 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면 그 해고는 필시 부당한 해고가 된다. 정리해고에 관한 이러한 법리가 확립된 것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생존 수단을 빼앗는 일은 가능한 제한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말고도, 오랜 역사적 경험을 거친 우리 사회가 '정리해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우리사회에서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업 잘 듣고 시험 잘 봐서 좋은 학점 받는 것 혹은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중한 역사적 경험들이 그런 교훈으로 남아 법제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만 옳은 것이 아니다. 불평등구조가 심화되면 그 사회의 올바른 발전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 본다해도 사회 전체가 황폐화되고 마는 것이다.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는 경제발전정책은 국민의 구매력을 상실케 하고 국내소비를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놀라운 다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인들과 정부관료들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실패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악화시키려고만 한다. "끝이 안 보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일본에서 유독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들 중에는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리해고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 물론 그 방식이 불러오는 부작용도 있다. 고용이 보장되는 대신에 노동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기업의 이윤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제 개발 이후 계속된 실패를 멈출 수 없다.
과거 군사 정부의 권위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이 우리나라를 '빈깡통'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나, 김대중 정부가「가장 짧은 기간의 가장 빠른 경제위기 탈출」을 자랑하는 것은 모두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만이 최선의 대안처럼 인식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
# 부록 : IMF 프로그램 - 'IMF 차관‘ 협약 양해 각서 내용
1. 거시경제 정책
98년도 경제성장률을 97년(6% 내외)의 절반수준인 3%로 대폭 낮춘다. 다만 99년 들어 성장률이
다소 회복돼 3%를 웃돌 경우 이것은 용인한다.
소비자물가는 98년에 5% 이내로 억제한다.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98～99년까지 2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1% 이내 (50억 달러 이하)로 축소한다.
2. 통화정책
최대한 긴축운용을 기본으로 하여 통화량증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등해 자금
시장이 지나치게 경색될 경우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허용한다.
환율제도는 현행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재정정책
최대한 긴축운용한다.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최대한 삭감해 부실채권 흡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 금융구조 개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다만 재정운용은 기본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토록 한다.
세수 확대를 위해 정책수단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이나 교통관련 세율 인상 등을 활용한다. 또
면세점을 재조정하고 과세특례제도 등을 정비한다.
4.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통합 감독기구를 반드시 설치해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감독기구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5. 금융산업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자본확충 등의 자구방안을 최대한 추진토록 한다.
M&A와 폐사 등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퇴출제도를 조속히 마련한다.
9개 부실 종금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토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바젤협약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한다.
98년 중반까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외점포를 정리토록 한다.
6. 대기업 정책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 감사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다.
7. 무역자유화
세계무역기구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을 철폐하고 수입선 다변화제도도 조기에 폐지한다.
8. 자본자유화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토록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면 자유화하고 금융실명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
외환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올 연말(’97년 말)까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50%로 확대한다.
98년에는 55%로 추가 확대한다.
은행의 지분소유상한도 폐지한다.
9. 기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 참고자료
▲ 도 서
김수행 「알기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01.
김호진 「노동과 민주주주의」 박영사 ’00. 11
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00.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김영사 ’94.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02. 8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97. 5
▲ 논 문
노성구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도 탐구 :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99. 고대 노동대학원 석사 논문
김상곤 「공공부문 파업과 한국의 노사관계」’02. 사회경제학회 학술 논문
박태주 「산자유주의, 그리고 영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전개」’01. 10. 한국산업노동학회 학술 논문
▲ 기 타
인터넷 한겨레21 http://www.hani.co.kr/h21
한국사회경제학회 : http://www.ksesa.org/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http://news.nodong.org/
진보저널 http://journal.jinbo.net/

키워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우리나라,   한국,   영국,   노동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