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의 자유주의

소개글

전환시대의 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ntroduction

2. 자유주의 수정의 시대적 요구

3. 신자유주의의 지적 • 종교적 기반

4. 신자유주의의 사회개혁사상

5. 신자유주의와 시민운동

6.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실천

본문내용

과 노동계급간의 제휴는 전국적인 차원의 시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3) 자유당과 노동당의 선거제휴
노동자 정당의 출현이후 자유당은 노동계급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유당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기 위한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두 정당 사이는 연대를 이루게 된다. 물론 현실 정치적 자원에서 신자유주의와 진보적 연대와의 괴리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노동당은 자유당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상당부분 수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기존의 중간-노동계급을 대립적으로만 보려 했던 시야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2. 개혁입법과 재정정책
1) 신주유주의 정치인들
자유당은 노동계급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함에 따라 노동 계급과의 사회개혁에 대한 연대를 실천하고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허버트 글래드스턴의 개혁과 애스퀴스의 재정과 사회분야에서의 개혁, 로이드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개혁 입법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이들에 의해 광산법, 노동자 상해보상,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이어 실업대책법, 국민보험법, 인민예산 등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에 이르러서는 신자유주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2) 개혁입법
(1) 양로연금
노령에서의 빈곤은 개인의 실패의 결과보다는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의식에서 출발한 양로연금법은 자유당정부의 최초의 개혁이었다. 이 법안은 빈곤계층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 있어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 국민보험
빈곤한 노령층에 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게 어렵게 평가되는 개인의 건강과 실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보험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질병연금과 실업연금으로 나뉘어서 실행되었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임이 강조되었다. 이 국민보험은 신자유주의 정신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대표적 실례였다.
3) 개혁재정
사회개혁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는 재원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급진주의의 해결책인 긴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예산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토지의 불로소득 과세, 누진세등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재정정책 변화는 역시 사회유기체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국민보험법의 실시 직면에 이르러서는 많은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이념의 실현이라는 감회에 젖어들기도 한다.
나오며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신자유주의를 이념적 문화적 차원의 사회개혁 논리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로 인한 주장으로 유기체론과 국가개입주의의 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이념의 신자유주의, 영국 기독교의 개혁주의 전통, 언론의 지원, 신자유주의의 정치 반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과 소득격차, 빈곤의 심화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다수 국민의 불행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만드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전환,   영국,   시민운동,   사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