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루과이 라운드 (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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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이론적 고찰
제 2 장. 예비적 고찰
제1절 UR농산물 협상의 개요
제2절 UR농산물 협상에서의 대외적 정부 입장
제 3 장. UR 농산물 협상에서의 각 집단의 입장
제1절 농민단체와 정부의 입장
제2절 정부의 대응과 농민단체의 대응
제 4 장. UR타결 이후의 농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제1절 UR농산물협상 타결 후의 정부와 사회의 입장
제2절 UR농산물협상 타결 후의 정부의 대응과 농민단체의 대응
제 5 장. 국가역할에 대한 논의
제 6 장. 결 론
ABSTRACT

본문내용

Initiative as a Two-Level Game and the Effectiveness of Threats by the U.S. Ph.D. Dissertation, Tokoy Univ., 1993.

사회단체
정부
1990년
- 9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하 전농), 제 1, 2차 농민대회 개최.
- 10, 11월, 농협, 입장표명과 대정부 및 국회에 농민의 입장변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음.
1991년
- 1월, UR협상거부 범국민 공동대책 위원회.
- 1월, 경실련,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저지와 농산물 수입재벌 불매운동에 관한 성명 발표.
- 2월,농협,NTC품목의 대폭축소계획 철회및 기존의 정부입장 고수를촉구.
- 4월, 전농, 쌀시장 개방 반대에 대한 성명 발표와 공청회 개최, 6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입장발표.
- 10월, 농협, 쌀시장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
- 11월, 전농, 쌀수매와 쌀수입 개방에 대한 입장 성명서 발표.
- 11월, 쌀수입개방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및 전진대회 개최.
- 12월, 농협, 쌀수입개방반대 천만인 서명보고 대회 개최
- 1월, 쌀 제외, 비교역적 품목 최소화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후퇴.
- 1월, 미국이 UR협상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박수길UR협상대표가 쌀시장 3-5% 개방을 시사.
- 4월, 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쌀시장 개방 불허 확인.
- 8월, 한일, 쌀개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 10월, UR정부대책, 쌀개방제외 총력외교를 표방하고 대표단을 미국, EC등에 파견.
- 11월, FAO에서 농림부장관이 쌀시장개방 반대 표명.
- 12월, UR타결 대비 특책반 설치.
1992년
- 4월, 전농, 농산물이행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 8월, 대정부 국회건의문 채택:쌀등 15개 NTC품목 시장개방 절대불가.
- 9월, 전농, 던켈GATT사무총장의 한국 쌀시장 개방 예외 불허 발언에 대해 그의 방한 반대 투쟁 개최.
- 11월 26일, 전농, 최각규 부총리의 쌀개방에 관한 의견수렴이라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난 성명 발표.
- 12월, 농민투쟁탄압과 UR협상타결에 대한 전농의 입장 발표.
- 4월, UR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제출.
- 11월 4일, 최각규부총리의 쌀시장개방에 대한 발언이 있었음.
- 11월 7일, 한일, 살개방 불가 재확인.
- 11월 25일, 쌀시장 개방반대 재확인, UR실무위 가동.
- 12월 24일, 쌀 등 일부 농산물의 시장 개방 반대 GATT에 통보.
- 12월 30일, 박수길 대사 귀국회견에서 정부의 정치적 결단 촉구.
1993년
- 1월, 농협성명서 “600백만 농민의 입장” 발표.
- 1월, 경실련,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1월, 농협, ‘93 쌀수입 개방저지 대책 수립 추진: 본부 및 시도지회에 쌀수입 개방저지캠페인 실무대책반 설치.
- 1월,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농, 한농연, 박수길 대사발언 규탄과 성명 발표.
- 2월, 농협, 전농 등,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 대회개최.
- 3월, 우리쌀 지키기 범국민대책회의 결성: 166개 단체 참여.
- 4월, 농협, 우리 농산물 애용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 10월, 범대위, 농산물 조기 수입개방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11월, 범대위, 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건의문과 성명서 발표.
- 11월, 전농, 한국농업사수를 위한 기자회견: 쌀등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철회.
- 12월 1일, 한농연, 쌀수입개방반대 집회 개최하고 단식농성 돌입.
- 12월 3일, 189개 단체에 의한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건의문, 대국민 호소문 채택.
- 12월 6일, 비대위: 청화대, 경제기획원, 외무부 및 일부 언론사에 항의전화걸기, 정치인 소환운동, 모금운동과 서명 동참 등 국민 행동지침 발표.
- 12월 7일, 서울역에서의 시위를 시발로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
- 12월 8일, 농민들, 쌀개방 반대 집회 개최: 단식돌입,삭발시위.
- 12월 11일, 쌀시장 개방저지 국민대회 제2차대회 개최, 2만여명 참가: 전국적으로 개최.
- 12월 13일, 전농과 영호남지역 등 전국 10여 곳 농민 5천여명 시위.
- 1월, 농수산부, 쌀개방 졸속 굘정 반대
- 1월, 민자당, 쌀개방 현정부에서 처리 하도록 촉구.
- 7월, 쌀시장개방 불가 재표명.
- 11월, 쌀을 제외한 NTC 14개 품목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적용과 완전수입개방 등의 내용을 GATT 통보.
- 11월 24일, 황인성 국무총리, 쌀시장개방 불가 재확인.
- 11월 27일, 허신행 장관, 정부의 쌀시장개방 방침 불가 재표명.
- 12월 2일, UR협상 고위대표단 제네바에 파견.
- 12월 3일, 쌀개방에 반대하는 농민,재야,학생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력대응과 정보수집활동 강화 지시.
- 12월 4일, 정부대표단 미국과 1차협상에서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
- 12월 7일,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UR쌀문제 협의.
- 12월 13일, 최소시장접근 1-4%로 하는 쌀시장개방 확정으로 농산물분야 일괄타결.
<93년 12월 15일 이후 UR협상 절차 및 국내일정>
1993.12.14. 모든 협상 사실상 종결 및 결과보고
1993.12.15. 무역협상위원회(TNC),UR최종의정서채택 -임시국무회의 소집
1994.1- 3. -각분야별법제정
-양자협의통해구체적양허계획표와UR최종협상안 -김영삼대통령취임1주년(2.25)
을일치시키는기술적협상진행
-각국최종양허표제출(2.15까지)
-최종양허표에대한 GATT사무국 및다자확인종결(3.31)
1994.4.12. 모로코마라케쉬에서UR참여 -UR최종의정서에입각한국내법정비
1백16개국각료회의개최 -법체제심사->국무회의심의->대통령재가->국회 - UR최종의정서완전채택및서명 비준동의
-국회의장-상임위원회개편
및 민자당 전당대회(94.5)
정기국회(~ 12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원선거
-1백16개국비준서기탁완료 -95.6.31.까지국회비준동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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