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및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관계법상의 임무, 공공의 안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 서비스)

소개글

[경찰행정론]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분류 및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관계법상의 임무, 공공의 안년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범죄의 수사, 서비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영미의 경찰개념

2. 경찰의 분류

3. 경찰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관계법상의 임무
3) 학자들의 견해
4)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1) 공공의 안녕
(2) 공공질서
(3) 위험
5) 범죄의 수사
6)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는 경우에도 위험방지를 위해
국민의 권리자유에 개입 가능
- 부인 경우 : 위험방지를 위해 국민의 권리자유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수권(개별조항) 필요
3. 인권 존중주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헌법 10조 :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
헌법37조2항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경찰법 4조 : 직무수행에 있어, 자유권리 존중 의무
형사소송법198조 : 수사시 인권존중의무
내 용
①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
② 비례의 원칙(경찰관직무집행법1조2항) : 경찰권의 남용금지
③ 임의수사원칙 : 예외적 강제수사
4. 정치적 중립주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헌법7조2항, 경찰법4조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내 용
① 정당, 정치단체에의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65조2항)
② 공무원신분의 법률적 보장으로 뒷받침(헌법7조2항, 국가공무원법68조)
5. 경영주의
구 분
내 용
의 의
고객인 국민만족, 감동의 경찰서비스 제공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경찰조직과 조직인
실천과제
① 지식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마인드
② 고객에 대한 대응성과 서비스 질 향상
③ 구태의연한 관행과 제도, 행태 척결
④ 인력, 예산, 장비의 적절한 배분
Ⅴ. 민주경찰의 윤리적 토대
1. 경찰 윤리확립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현대행정의
특 징
① 행정권의 강화와 확대(복지국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② 행정의 권력화와 정치화 자원배분권
③ 관료제의 역기능 권위주의, 형식주의, 번문욕례(red tape)
④ 일반사회의 윤리의식의 영향 이기주의, 불신풍조, 금전만능
경찰업무의 특수성
(John
Kleinig)
① 각종 물리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권한 자유권리 침해 가능성
② 비정상적인 상황과 대면 일상적 도덕 기준으로 처리 한계
③ 위기상황하에서 임무수행 숙고할 시간적 여유 없음,
회피할 선택의 여지없음
④ 외부로부터 많은 유혹에 노출
⑤ 내부로부터의 유혹(집단규범에의 동조 압력)
2. 경찰활동의 기준
구 분
내 용
사상적토대
사회계약설
홉스(Hobbes), 로크(Locke), 루소(Rousseau)
"자연 상태"(자유는 가지나 안전은 결여) 사회의 결성(계약)
자기보호권리를 국가기관(경찰)에 위임
로크의 정부에 관한 제2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사회계약설로 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 준
(코헨과
펠트버그)
공정한 접근의 보장
(fair access)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동등하게 경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경찰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 경찰활동에 대한
동등한 복종 협조의무
성별, 재산, 나이, 전과 유무 등은 기준이 아님
공공의 신뢰
(public trust)
자기보호권리를 공공의 신뢰하에 경찰에 맡김
(예외 : 형법상의 정당방위)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한 행사
생명재산의 안전확보
(safety and security)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는
수단에 불과
협 동
(teamwork)
권력분립 상호균형과 견제, 대내외적 협동
자유 안전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 세
(Objectivity)
사회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고려, 일반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요구
잘못된 자세 과도한 개입(감정적)무관심한 태도
3. 실천과제
구 분
내 용
자 율
법과 양심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인 동기와 에너지를 통해 경찰서비스 제공
고도의 윤리와 책임, 권한의 분배를 전제 지역실정과 상황에 맞는 경찰활동
창 의
지식사회, 정보사회적 마인드 : 창조적인 아이디어, 정보의 공유,
프로경찰관 지향 등
digital 마인드 : 쌍방향성, 탄력성등
software적 마인드 : 아이디어와 서비스의 질(quality)평가(국민만족도 등)
책 임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전제
responsibility(징계책임, 민 형사책임 등)와
accountability(조직과오의 설명책임)
양 심
양심에 따라 법집행(경찰윤리헌장)
정직, 책임의식, 사명감 등 : 근무환경, 감독방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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