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의 쟁점 분석

목차

1.머리말

2.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3.쟁점요약과 분석

4.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5.맺음말

본문내용

부패방지법
(75년 제정)
광범위한 뇌물시 부패사례를 처벌,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및 독 점적 조사와 수사, 수상과 하원의장에게 매년 부패사건결과 보고, 최고 무기징역 및 사형
필 리 핀
反수뢰 및 부패방지법
(60년 제정)
모든 공직자는 임명 뒤 30일 이내, 매년 4월 15일 이전 재산의 등록과 신고의무화
인 도
부패방지법
(47년 제정, 91년 개정)
특별법관에 의한 재판, 공무원의 일반부패와 직권남용의 형사 상 처벌, 공무원 포괄적 개념 적용(대학교수와 조교까지 포함), 6월이상 5년 이하 징역과 벌 금, 직권남용은 1 7년 징역
미 국
정부윤리법
(78년 제정, 89년 개정)
해외부패관행법
(34년 제정, 77년 개정)
주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퇴직후 취업 규제, 정부윤리국 설립, 특별 검찰관 설치, 주요공직자 재산공개 중 허위보고때는 1만달러 이하 벌금 부과, 최 고 5년 이하의 징역, 2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영 국
공공단체 부패행위 방지법(1889년 제정, 1916년 개 정)
국회의원의 정치윤리법에 의거 의회에 일임(의회자신이 처벌권 을 가짐), 의원재산공개 의무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호 주
독립부패방지위원회법
(89년 제정)
부패행위의 청문회 실시, 부패의 포괄적 개념 규정, 부패예방위 원회 설치 운영, 1년 이하의 징역
네덜란드
형법상 부패관련 법규
(76년 개정)
부패사건의 고지의무 부여, 국립범죄수사국이 부패행위 조사책 임, 4년 이하의 징역, 10발불 이하의 벌금
이탈리아
부패행위에 대한 형법의 특별규정(90년 개정)
부패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법원과 검사 운영, 최고 20년 징 역
일 본
정치윤리위원회 규정
의원의 자숙권고와 사임권고, 부패사건 형법 규정, 최고 7년 징 역
Ⅴ. 맺음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부패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 체계적인 단일 법이 없이 여러 가지 법들에 서 부패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제6장의 복무 제47조-59조의 규정 및 제9장의 징계 제 69조-73조의3),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 러 가지 법에 흩어져 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서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패통제의 강화를 위한 보완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다만 여기 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부패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기 보다는 부패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세심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부패상황을 전제 로 '부패척결의 완벽성'에 더욱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 리는 [깨끗한 정부]의 목표가 권력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다수의 의지와 그것의 실천을 바탕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질 때 달성가능한 목표로서 우리 곁에 다가온다 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부패 척결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패통제정책내용과 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참여자들 의 적극적인 호응과 순응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단순한 시행착오로 보기에는 그 해악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부패방지법을 통해 부패한 자들을 면 죄시키거나 그들의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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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주요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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