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 성폭력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목차

1. 서론

2. 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고찰
1) 청소년 성매매법 제정의 배경
2) 청소년성보호법의 특징
3)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3. 청소년 성폭력피해 및 성매매의 실태

4. 성매매 및 성폭력의 사회적 배경

5. 청소년성보호법의 신상공개제도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6. 성폭력 및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실태

7.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적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이 극히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이 점차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소년원에서는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성매매 청소년이 함께 보호하므로써 범죄습득 등의 부작용이 예측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매매 청소년을 함께 보호할 경우 성적 행동화 후유증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성매매 유입을 조장할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 성매매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보호는 거의 기피되고 있으나, 치료적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은 채 단속후 귀가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치료 및 선도하는 할 수 있도록 4호처분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실정에서는 적절한 위탁보호시설이라는 대안이 부재함에 따라 효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귀가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학업의 지속, 현대사회에 부합되고 성매매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어야만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매매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부 청소년이 보호처분(1·2호, 1·3호)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은 1인당 224건으로 이는 미국 38.9건, 일본 47.4건, 영국 13건 등 외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서 보호관찰관을 증원하고 가능하면 성매매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춘 보호관찰관을 추가로 증원한다면 귀가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성매매 청소년을 가정에 복귀시켜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면 이 제도가 보다 효과적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가 효과를 거두려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청소년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사법분야에 고용되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성매매 청소년이 단속되면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해당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조사관도 부족하지만 전문성이 없어서 조사내용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조사제도에 사회복지전문직을 투입한다면 전문적 조사에 의한 보호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병원 요양소 등의 5호 처분의 활용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 심리학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귀가되는 처분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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