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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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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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발상 대신 아이들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더 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만 민간위탁형이라도 아동 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 집에 왔냐'는 식으로 나오면 개입하기 어렵다"며 "극심한 경우에만 개입하고 있어 한계가 많다"고 전했다.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대개 임의규정에 불과해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정부가 처벌위주로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은 단기적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다"며 "실제 아동보호 측면의 의미는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 지난 3월 17일 오전 안양 명학초등학교 이혜진양의 자리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양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가져다 놓은 흰 국화와 편지가 쓸쓸히 놓여있다.
ⓒ 남소연 이혜진
"재수없어 들켰다 생각하는 가해청소년도 치유대상"
[인터뷰] 최경숙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우리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야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활동도 못하고 있다."
최경숙 '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은 '혜진·예슬양'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처벌' 위주로만 정책방향이 쏠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피해아동의 치유프로그램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외상과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단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치료 없이 성장기를 지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최 소장은 "가해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모로부터 정서적 방임상태에 있거나 음란물에 노출됐는데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조절이 안 돼 범죄에 나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놀랄 정도로 자기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고 걱정했다.
자기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이나 여동생, 또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개 청소년들은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데 재수 없게 들켜서 문제가 됐다고 사고한다"고 우려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법정형을 늘려 아동 성범죄 발생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겁주기' 이상 어떤 의미가 있겠냐"며 "우리에만 가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정을 하다가 정 안 되면 '전자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해야 하지만, 전자팔찌를 채우기 전까지는 최대한 사회복지 관점에서 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04.04 09:13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