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관련범죄][아동성범죄 대책]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아동성범죄 정의와 원인 및 대책, 아동포르노 유통 금지)

소개글

[성범죄][아동관련범죄][아동성범죄 대책]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아동성범죄 정의와 원인 및 대책, 아동포르노 유통 금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의 정의
　1.문제의 배경
　2.영향
　　①개인적 영향(가해 아동의 영향)
　　②사회적 영향
　3.문제의 범위
　4.정책목표
　5이해당사자
　6.대상집단

Ⅱ.문제의 원인
　1.가해자의 문제원인
　　1)아동포르노의 유통
　　2)제도적 문제
　　3)사후관리 문제
　2 .피해자의 환경에 따른 원인

Ⅲ .정책환경분석

Ⅳ .정책대안

Ⅴ. 최종대안설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이것에 반발을 하는 집단은 없을 거라 생각된다. 형평성 또한 문제 될 것이 없다. 원래 음란물 유포는 범죄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업체 역시 범죄자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심각해져서 강화하는 것 이다.
네 번째는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 이다.
이 대안은 앞서 나온 대안들과는 다르게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은 아동성범죄의 예방차원에서 나온 정책대안이다.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이란 넓게는 정부, 사회(NGO단체) 좁게는 경찰, 지방정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망 구축을 뜻한다. 경찰은 성범죄자의 신원이나 주요 사건지역, 주요 우발예상가능지역을 지방정부 즉 각 지방의 도, 시, 군, 읍, 면 단위의 지역에 알려주며 주요시민단체에도 알려 준다. 그러면 각 지방정부가 자의적이지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띤 중앙정부의 통제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CCTV설치나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주어 어느 정도 효율성 높은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의 지원을 통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어느 정도 규범성도 갖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방정부는 따로 방범대원도 운영 할 수 있다. 이런 경찰과 정부 시민단체의 네트워크망은 법적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각 지방정부는 어느 방법의 예방수단을 쓸 것인지, 시민단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사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재발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방율을 높인다면 결국에는 성범죄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일단 효과성에서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러한 CCTV 설치나 NGO의 지원에 따라서 방범대의 운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외국의 사례의 경우 이러한 사전예방효과가 극히 미비한 것이 성범죄였고 그에 따라 사후제도나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속적인 제도의 실행이 뒷받침이 되어야할 것이다. 4~5년 실행 후 효과를 못 봤다고 해서 이런 것을 기만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예방수단은 성범죄의 교육과 정신치료 그리고 위에서 말한 사회 전체적인 예방방법 뿐이다. 또다시 발생하면 안되지만 처음부터 발생하면 안되는 것이 아동성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효율성을 따져서 제도를 실행 할 필요가 이다. 정치성의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망 구축 자체가 국회의 정치적 성향을 무시 할 만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띌만한 이익적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Ⅴ. 최종대안설정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목표인 아동성범죄율 감소 와 재범률 감소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그 첫 번째가 화학적`물리적 거세이고 두 번째가 인체의 GPS 내장, 범죄자 집중감독 세 번째가 P2P사이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마지막으로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이다. 우리는 효율성, 효과성 및 합법성, 정치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형평성을 토대로 각각의 정책대안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화학적`물리적 거세의 경우 외국의 실용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그 효과성은 매우 뛰어 나다 할 수 있으나 대안실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나타내는 효율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화학적 `물리적 거세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 침해 요소가 다분해 인권에 대한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 간 의견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정치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인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 보니 합법성 또한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대안인 인체의 GPS 내장이나 범죄자 집중감독의 경우 범죄자의 위치추적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률 감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이 대안의 실현에 드는 비용 또한 물리적`화학적 거세에 준 할 만큼 매우 높아 그 효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정치성. 합법성의 경우 화학적 거세와 같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므로 정치성은 높고 합법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P2P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에 따른 아동관련 성 동영상 유포 금지 대안은 범죄의 사전적 방지 차원으로서 비용에 있어서는 위 두 개의 대안에 비해 적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어 있으면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하여 정부차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일정부분 나타날 것이라 생각되므로 효과성은 낮지 않다. 하지만 업체들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형식이라 업체들의 큰 반발을 살 수 있고 그 효과가 지속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회 네트워크망 구축의 경우 그 효과가 장기간의 실행을 전제로 일정부분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세 가지 대안에 비해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라는 것이 발생한 후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니 사전적 예방차원의 대안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위의 4가지 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는 책정한 목표를 수립하기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채택하였다. 물론 인간의 권리 침해 요소가 다분히 있고 너무나 과도한 형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라는 것 ,그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성범죄라는 것은 그 죄 자체가 너무나 악질적이라 보고 우리는 인권이라는 것 또한 자신의 인권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있는 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바 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자료참고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하여 (미리엄 사피라)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김한균/강은영)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정책적 보호방안·공소시효의 중단 등 문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기)
신문고를 울려라~~!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하여~~!! (강명순)
유아성폭력 : 실태와 정책제안 (안명옥)

키워드

성 범죄,   아동관련범죄,   아동성범죄 대책,   아동,   성범죄,   대책 방안,   아동 성범죄 대책,   아동포르노 유통 금지,   아동성범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