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와 관련제도의 발전과 전망

목차

1. 서론

2. 청소년범죄의 개념

3. 청소년범죄의 변천

4. 청소년범죄에 대한 법체제의 변천
1) 소년법
2) 소년원법
3) 보호관찰법
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청소년범죄 관련 체계의 문제점

6.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보호정책도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민영교도소(Private prison)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형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법률의 시행이 예고되었다. 여기서 민영교도소란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본도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형태의 교도소(COCOS)를 말하거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이 참여하여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의 교도소(GOCOS)를 민영교도소라 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은 그 원인과 특성에 있어서 성인범죄와는 상이한 점이 있으며 주변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변화와 개선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탈 청소년들에 대한 교정서비스의 확대와 규제는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소 내에서 보다 인간적인 처우를 경험하고 사회에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양순의 연구에 의하면, 민영소년교도소 서비스는 범죄 청소년들을 단순한 물리적인 보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올바른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인격적인 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중 최종학력과 같은 상황변인은 이미 기존 소년교정시설에서 분류나 서비스 적용의 기준으로 삼아 왔던 것들로 직업훈련과 가석방 및 귀휴 서비스 수혜에 이러한 환경적인 상황변인들에 의해 서비스가 조건 지워지고 있어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인격적인 요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다. 특히, 생존욕구가 보다 강한 수용자들에게는 직업훈련적인 프로그램들을 실시했을 때 더욱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며, 즐거움의 욕구가 보다 강하고 고학력인 대상자들에게는 개방적인 환경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여 참여동기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영 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들이 교도소의 민영화를 선호하는데 영향력을 미친 요인 중 하나가 자유의 욕구임을 볼 때, 재소자들이 생각하는 민영교도소는 국영교도소 보다는 자유가 더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민영소년교도소에서는 국영교도소 보다 자유의 구속이 더 심해서는 안될 것이며, 경험요인 중 유의미하게 나타난 직업훈련과 가석방 및 귀휴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영시설의 경직성으로 인해 취업알선과 같은 사회연계 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대적인 교정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3)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현재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7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로 보호자 위탁이나 보호자에 위탁하면서 보호관찰처분을 병과 하는 처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는 소년원송치가 10% 미만이며 나머지 4호처분, 5호 처분은 활용도가 3% 미만이며 그나마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더더욱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위해 4호 처분이 활성화도고 그룹 홈형태의 수탁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서 5호 처분인 병원 및 요양소위탁기관이 확대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가 확대되고 내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가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실무상 인적, 물적 자원의 보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고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마련 및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4)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이다.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아동권리조약‘(1989),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 등이 있다. 이러한 조약이나 규칙들은 각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의 제조건이 다름에도, 소년이 인격형서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일반 성인과 다른 특별한 보호와 처우를 요한다는 취지에서 각국이 소년사법제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규칙으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사법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입법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언론보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청소년에 대한 사형폐지,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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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조양순, 민영소년교도소 재소자의 서비스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대학원, 석사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이동원, 소년범죄자의 동향에 관한 고찰,
박현웅,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책,
김용세, 청소년비행의 최근동향과 특징,
전광문, 청소년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관한 고찰,
설동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2001
문성호. 황의조,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법제처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문화관광부
범죄백서
해방 후 60년간의 청소년범죄의 발전과 전망
1. 서론
2. 청소년범죄의 개념
3. 청소년범죄의 변천
4. 청소년범죄에 대한 법체제의 변천
1) 소년법
2) 소년원법
3) 보호관찰법
4) 청소년보호법
5)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청소년범죄 관련 체계의 문제점
6.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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