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신상공개)

소개글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란

2.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
1) 찬성하는 입장
(1) 재발장비
(2) 국민의 알권리 실현
2) 반대하는 입장
(1) 부당한 이중처벌금지
(2) 형벌의 교호기능의 훼손

3.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찬성)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를 근절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시사점
이제 사회는 자본주의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황금 만능주의 물결에 휩쓸려 성마저도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청소년 성 매매는 이러한 물결에 동조하여 나타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다. 성은 쾌락이 아니라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청소년 성 매매는 단순히 쾌락을 즐기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사라져야 할 범죄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성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수자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방법은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구체적인 방법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은 청소년 성 매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 매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절차는 아직 우리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 매매자의 신상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 성범죄의 재발 방지 및 근절과 청소년 성 매매자의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청소년 성 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은 어린 여자아이의 장기가 불구가 된 잔인한 성범죄로써, 전국민이 범인의 잔혹하고 파렴치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어 물탱크에 유기당한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여 범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8).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동향.
김재민(2006).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박병식(2007).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박상기(2011).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배종대(2011). 형사정책. 홍문사.

키워드

신상공개,   청소년,   성매수자,   매수자,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