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의 실태와 원인 해결책

목차

1.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2.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요인)

3. 청소년 성범죄가 끼치는 영향

4. 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법안

5. 청소년 성범죄 해결 방안 및 건의서

본문내용

사진, 성별, 거주지 신체적 특징으로 한정해라. 이 모록만 보아도 한 사람의 이미지가 나올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이외에 신문공지란, 전단지 배포 등으로 공개 확대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학교 및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 또는 개인에게 경찰이 직접 고지를 해야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알고 싶을때 모든 사람이 쉽고 빠르게 자세히 알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대상 범위는 앞서 말한 미국의 ‘메간법’을 이용하여 지금의 범위를 보다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이다.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사문화된 법률이며, 한국의 심각한 성매매 실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처벌과 기소를 강화하고,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단체들이 국회에 상징한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연내제정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성매매의 관련부처는 여성부,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외무부, 경찰청, 문화관광부 등으로 다양하며, 이러한 부처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 한 성매매방지 노력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가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성매매방지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서의 성매매방지 업무를 저정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기구는 사무국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력과 집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이 기구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 여러 관련부처간의 협력강화 및 조정
- 비정부기구과의 협조
- 성매매와 인신매매 실태 및 범죄방지와 피해자 보호, 기소와 법률집행에 대한 상황 등을 매년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
- 국가 간 인신매매에서 서로 연관되는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 국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여섯 번째, 전담수사반을 설치해야 한다.
성매매범죄는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할지역과 해당부서를 중시하는 현재의 경찰관행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분명하나, 또한 경찰의 성인시적 관점 결여와 유착비리 문제는 성매매방지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범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형사들로 구성되고, 수사과 및 형사과, 여성청소년과가 합동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는 전담종합수사반이 설치외고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청소년들은 오늘의 구성원이며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성장 할때 나라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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