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性犯罪) 관련 대책으로의 형법적 조치 및 이에 대한 고찰

소개글

성범죄(性犯罪) 관련 대책으로의 형법적 조치 및 이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범죄의 개념-현대 사회와 성범죄
3. 현행 성범죄 대책 방안
　1)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2) 성충동 약물치료
4. 결론

본문내용

께 올려놓고 평행을 이룰 수 있는 무게중심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신치료와 같은 경우 성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무게중심에 근접한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매년 조금씩 치료감호소(육군법무법원)에 성폭력을 이유로 입소하는 입소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 수용 현황.
이는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성애 같은 경우 환자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얻은 트라우마가 소아성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국제질병사인분류 ICD-10 에 따르면 소아성애에 대해 " 사춘기 전, 사춘기 초기의 남아, 여아 혹은 둘 모두에게 성적 기호증을 느끼는 병"이라 정의한다.
또한 화학치료가 아니더라도 혐오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아동성범죄] 소아성애자, 어떻게 해야하나’, http://garden.egloos.com/10001350/post/206173(접속일자 : 2013. 05. 30)
물론 이 또한 원치 않는 치료를 감행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자유를 조금은 침해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울이 나머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울의 중심점이 갈 수 있는 지점 중 최대한 성범죄자의 인권 방향과 가까운 지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성범죄,   강간,   성폭력,   성범죄 대책,   약물치료,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