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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미비하며, 특히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러 실체법상 처벌이 열악하므로 아동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방임 될 수밖에 없고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형량이 너무 낮다. 더 큰 문제는 10%채 되지 않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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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단순한 처벌강화가 아니라 성범죄대책의 그 대책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의 성범죄현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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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뉘는 만큼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범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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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미국의 性 범죄의 대책….
미국의 강력한 법의지, 용서는 없다.
미국 메이건법,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신고 의무화 출소 후 피해 아동의 집 반경 10km 이내 접근 금지
미국 성 범죄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원이 공개
형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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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사회복지적 대책
1) 목표대상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성 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은 매우 빈약한데, 이는 이용대상자를 이른바 ‘경미’하다고 간주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제외한 매우 심각한 성피해를 받은 여성만을 상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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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만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병원 또는 자원 봉사단체,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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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김시영 기자. 2009년 10월 28일.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김영주 기자. 2011년 11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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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증가했다는 논란이 있다.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율이 높아지게 됐다. 신고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성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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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3-33.
3.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6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매수자 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004-11.
4.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7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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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2000, Vol. 2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2002 : 11.
유성재,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2002, 국회 여성위원회 직원간담회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 1997,박영사.
이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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