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피해자의 실태 및 보호에 관한 이해

소개글

수사기관에서의 성범죄피해자의 실태 및 보호에 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본론
제1절 수사기관(경찰)에서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
Ⅰ.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실태
1. 피해자 조사 시 조치사항 및 보호 실태
가. 성인 성폭력 피해자
나.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다.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제2절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Ⅰ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1.수사개시 이전의 피해자 보호 방안
2. 피해자 조사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가.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
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다.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3. 증거수집 시 피해자 보호 방안
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나. 실황 조사 및 검증
다. 탐문 조사
라. 증거 수집을 위한 비디오 중계방신에 의한 신문
4. 보복범죄 및 언론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방안
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방안
가. 수사관계자에 대한 양육 및 교육
나. 피해자 보호관련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서 진술 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업무에 종사할 여성 경찰이나, 여성 수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채용에 교육에 이르기 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전담반 운용의 효율면에서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⑶ 피해자 지원 담당관 제도 확대
-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두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피해자 상담, 범정 동행 등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범죄 피 해자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피해자 지원 담당관 제도를 확대하여야한다.
피해자 지원 담당관은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6급 이상의 직원을 지 정하여 운영토록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효율화 및 실질화를 도
모한다.
피해자보호 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피해자 전담 검사도 별도로 지 정하기도하며, 이 각종 정보의 제공을 받고 싶어도 특별히 지정된 담당관 이 없어 정보에 대한 문의나 어려움을 호소할 대상이 없었으나 피해자 지 원 담당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제는 범죄 피해자는 지정된 담당관과 연계하여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어려움의 호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범죄 피해자와의 상담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실 및 피해 자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 운용 하고 있으므로 지원담당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피해자 보호관련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
⑴ 민간단체의 육성과 자원 봉사자 양성
- 경찰의 피해자 대책만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병원 또는 자원 봉사단체,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원 봉사자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법학, 의학, 심 리학, 정신의학 및 카운슬링 전문가를 모두 공무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미비한 가운데 전문가 집단의 자원봉사는 더욱 드 물고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낮은 편이지만 여성부 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성폭력 범죄 및 가정 폭력범죄의 피해 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크게 늘어나고는 있으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하는 단체는 한 국 성폭력 상담소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자원봉사를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⑵ 민간단체 교육 확대
- 우리 수사기관도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 경찰처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 단체의 조직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의 의의를 적극 홍보 한다면 기존의 시민 사회 단체 중 많은 수가 피해자 보호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경찰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 단체에 소속된 자원 봉사자들을 교육 하고 그 활동을 네트워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 피해자 대책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대책, p278
第 3 暲 結 論
연쇄 성폭행범이 도심을 활보하여 다니고, 강간미수, 강간치상 성폭행 등의 전과자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피해자의 이해와 보호라는 입장에 서서 사건의해결과 범인 검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나, 우리사회는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사회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제2차 피해자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위 논문에서는 경찰이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실태를 성인 성폭력피해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을 조사할 때의 조치 사항이나 유의사항을 토대로 년도별 대략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통계를 통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수사개시 이전의 경찰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 보호 방안, 그리고 증거 수집 시 피해자 보호방안, 그밖에 수사관계자들이나, 연계되어 있는 민간단체들의 교육이나 관리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분석 하여 제2차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세 가지로 정리 하였다.
우선 성폭력범죄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 임을 감안하여 여성 수사관제도나 여성전용실 설치 등으로 여성이나 어린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말하기에 꺼리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명료하게 말할 수 있게 조사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이 불가능 하거나,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병원 또는 자원봉사단체, 성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법학, 의학, 심리학 등 상담전문가와 함께 전문적인 지식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셋째, 수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시작되도록 수사관계자들의 교육과 인격을 양성해야한다.
그 동안의 수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관심속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2차 피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며, 성범죄를 밝히기 꺼리고 사회에 적응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범죄의 재범률 또한 크게 급증하고 있어 사회의 성폭력범죄가 심각 하게 되었다. 이제라도 수사기관의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함으로써, 성폭력의 피해를 극복하고 성폭력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 출판사 1999
이연수. 범죄수사규칙해설. 박문각 2000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임준태 외 8인공저. 경찰학개론. 법문사 2004
정희진. 성폭력을 다시 쓴다 - 여성운동 인권. 한울 2005
경찰청. 경찰백서 2003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1997
한국여성상담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접근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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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   성범죄,   성폭력,   수사기관에서의성범죄,   형법,   졸업논문,   법학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