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이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두 번째 논거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도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대리행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의 고소능력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은 일반법인 형법의 특별법이라는 법리적인 측면에 비추어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대상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은 일반법인 형법이 적용된다는[22]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결론
_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청소년보호는 특히 음란물대책,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규제 등에 있어서 - 소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점은 차치하고-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이념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기본취지대로 청소년은 성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에 대하여 그 결정 능력이 숙달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대상 청소년을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청소년성보호법상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아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벗어나 처벌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법의 폐지 내지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_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 내지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있다는 불만 내지 형평성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는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형사정책적 의의를 재점검해볼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상습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설설치 및 확충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_ 마지막으로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을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금지유형 또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개별적인 사정으로서는 피해정도가 현저한 경우, 인간존엄 및 인격권에 대하여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유혹, 협박, 기망 등), 그리고 청소년보호자(친권자, 고용주 등)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세분화하는 것은 현재 법정 강간 의제연령이 13세 미만인 점(형법 제305조), 민법상 혼인적령이 16세 이상인 점(민법 제807조), 그리고 현행 학제를 고려하여 중학생 정도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그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10)
주10) 예컨대 독일 형법 제180조는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18세 이상의 자(1항), 16세 미만자에 대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음을 이용한 21세 이상인 자(2항)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운용실태에 의하면 예컨대 18세, 19세 소년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예가 상당하다고 한다. 安夫哲夫, 靑少年の性的保護と刑事規制の限界, 刑法雜誌 88, 26권3-4호, 56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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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고찰,   강간,   추행,   성매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