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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정의-
강간(强姦)은 성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 상대방과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것.
부부강간(夫婦强姦) 은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해 신체적 억압을 가해 힘이나 공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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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는 것은 형사법제도의 몫이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아니다.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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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부부간의 강간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적 지배
2. ‘부부강간죄 도입’
부부강간의 죄를 법제화하여, 강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임
가. 입법활동
1) 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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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때의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폭행 협박의 사후연장에 의한 것인지는 면밀히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음행위에 대한 의사 없이 폭행, 협박을 행하고 난 후, 비로소 간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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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더라고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고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면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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