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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탄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6. 참고문헌
:: 단행본
노화준. 1999. 정책분석론. 박영사
강근복. 2000.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백승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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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부부간의 강간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적 지배
2. ‘부부강간죄 도입’
부부강간의 죄를 법제화하여, 강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임
가. 입법활동
1) 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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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도입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다, 대한변협신문 40호, 2002. 1. 17
9. 하창우, 부부강간죄는 과잉입법이다. 시민과 변호사, 2005. 12.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webzine.seoulbar.or.kr/
10. 윤영철, 형법의 법익론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의 문제,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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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수사 및 공판 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1999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심영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사, 1992
유공순·이화정,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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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형사정책』제 13권 제1호, 국가고시학회, 2001. Ⅰ.문제의 제기
Ⅱ.현재 형법상의 태도
Ⅲ.부부간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의 의미
1.아내에 대한 강제성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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