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법제화

소개글

부부강간 법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경과

3 분석

4 평가

본문내용

‘부부강간’
부부간의 강간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적 지배
2. ‘부부강간죄 도입’
부부강간의 죄를 법제화하여, 강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높임
가. 입법활동
1) 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2005)
가정폭력의 정의 - ‘성적 위해’ 포함
2. 가정폭력 범죄에 - ‘강간’ 포함
3. ‘부부강간’ 처벌 가능
성폭력 부분 형법 개정안(2007)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부강간’ 처벌 가능
1. ”특별법으로 규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옮겨서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의 왜곡된 법체계를 바로잡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내강간 분명히 처벌 하겠음
2. “형법상의 강간죄에 의해서 아내 강간을 처벌한 사례도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가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범주를 확대한 것” 인권보호

키워드

부부강간,   정책,   법제화,   부부강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