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의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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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의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의 보육관련정책
2. 보육사례
3.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한다.
(2)「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도 보육시설 우선 입소 대상에」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net
<앞으로 농업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입소 우선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1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 자녀는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이 있는 가구의 자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농업인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종사 여부를 증명해 왔지만, 이 서류들이 보육사업 지침상 취업증빙 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바뀐 지침에는 농업인들이 발급받는 증명 서류들이 취업증빙서류에 포함됐다. 이 서류들과 농산물 매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농업인 맞벌이 자녀들도 우선 입소 대상자가 된다. 바뀐 지침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바뀐 지침에 따라 농업인 맞벌이 부모들도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젊은 부모들이 농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1) 비근로 여성 및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아동발달에 있어서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비근로 여성의 영아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이명박정부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꾸준히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해 오다 이제는 전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당연히 해당 예산도 대폭 상승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에 대한 세수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증가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 수혜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며 수당지원에 집중된 탓에 시설 및 서비스 질 개선 부분에 예산이 올바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도 있다.
2)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양육수당 지급이나 인상은 여성의 비임금근로소득이 높아지면 의중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임금이 낮거나 앞으로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은 경력단절의 기회비용이 낮아 시설보육(보육료 지원)보다 가정양육(양육수당)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양육수당 수혜연령의 확대는 취약계층 여성이 가정양육을 선택하도록 하여 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이 있다.
(2) 개선방안
1)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영아의 경우 여성의 근로 여부에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시설확충
현재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미은 ‘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않다’ 이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에 비해 시설에 아이를 일찍 맡기고 늦게 데리러 가야 하는 실정이다. 자녀 1명당 모두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시설의 입장에서 반길 수 없는 구조이다.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 그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수를 늘려야 한다.
3) 보육 서비스 질 개선
현재의 양육수당 지급방식은 사업 지속성의 문제가 있고, 전계층에 대한 획일적인 수당지급은 각종 부작용과 역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늘고 있고, 보육교사의 질 개선과 그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처우 개선 문제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의 예산 편성을 시설 및 보육 인프라 개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Ⅲ. 결론
정부나 직장에서는 맞벌이가정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다함께 단순한 경제적 이유보다 자아실현이나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데 중점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최영란,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맞벌이가정의 자녀양육부담 실태와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김인경, KDI정책포럼「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승진, 허재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욱정책의 실표성」
보건복지부 www.mw.go.kr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2명 저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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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7.03.07
  • 저작시기201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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