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정책의 정책과제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아동복지 위한 재원조달 문제,공공 아동복지와 민간 아동복지 간의 역할분담 문제,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갈등 문제}

소개글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정책과제 {보편적 아동복지 확대,아동복지 위한 재원조달 문제,공공 아동복지와 민간 아동복지 간의 역할분담 문제,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 갈등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
2. 아동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
3. 공공 아동복지와 민간 아동복지 간의 역할분담 문제
4.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5.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 갈등 문제

본문내용

아동복지서비스 집행영역별로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서비스전달이 집행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입양, 시설, 가정위탁, 방과후 돌봄, 학대아동보호 서비스 등은 개별적으로 처치될 문제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서비스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 갈등 문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정책 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 사항 중의 하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원부담 문제이다. 보편주의 복지담론이 확대됨에 따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및 중앙정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지자체와는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정부에 충분히 이양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소요예산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그에 대응하여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소요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이 확대 추진될수록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지방비 지출 이외에도 지방정부는 신사회위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현금급부에 대한 매칭부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재정에서 사회서비스 지출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재정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재원부담의 정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요하고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하여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재원보전이 선행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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