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와 아동복지정책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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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
2.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연구의 의의

Ⅱ.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근거 및 필요성
1. 아동수당제도도입 근거
1) 아동복지권의 실현
2)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3) 인구사회학적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4) 세금혜택과 현금지원
5) 기초생활보장 지원
2. 아동수당제도 도입 근거로써 우리나라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2)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3)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Ⅲ. 아동수당제도의 쟁점
1.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비교쟁점
2. 보편적 제도로서의 쟁점
3. 모성문제-전통적 성역할과 여성차별-에서의 쟁점

Ⅳ.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1. 유럽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배경
2. 유럽 각국의 아동수당 제도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스웨덴
3. 유럽의 아동수당정책 분석
1) 할당(Allocation) -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자격의 문제)
2) 재정(Finance) -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재원의 문제)
3) 전달체계(Delivery) -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져야 하는가?(전달방법의 문제)
4) 급여형태(Provision) - 급여로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급여의 종류)

Ⅴ. 현재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가정보호중심의 아동정책 추진
2)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
3) 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
2.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문제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2) 저소득층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경제․심리․사회적 지원의 미흡
3) 일반가정아동을 위한 법률체계의 문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의 권고
3. 아동복지정책의 쟁점(아동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
1) 아동 개인의 보호 대 가족 중심의 보호
2) 잔여적 서비스 대 보편적 서비스
3) 가정 내 가족 중심 접근(재가보호) 대 가정 밖 시설 중심 접근(시설보호)
4) 아동복지 전문가 대 준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자
5) 예방 대 치료
6) 현재의 비용지출 대 미래의 투자를 통한 장기적 효과

Ⅵ.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해결책 모색
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가정․사회보호시스템
2) 지역사회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3) 전체 아동의 권리 및 안전의 보장
4) 소득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저소득가정의 아동 대상
2. 아동복지 법률체계의 발전방향
1)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구성 체계
2) 새로운 아동복지법의 내용

Ⅶ. 결론
1.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도전
2.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 아동복지
3.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둔 아동복지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집중시키기 보다는 건강한 발달, 안전환 환경, 적절한 교육과 고용,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도움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적절한 기회의 제공은 현재의 일시적이고 치료적 개입이나 접근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과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논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시급한 문제로 여겨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복지정책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출산장려로써의 아동복지에만 머무르는 제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은 장차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인 아동수당제도와 아동에 대한 탄탄한 복지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social86 카페명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wwwk.dongguk.ac.kr/~pki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일 교수 홈페이지
http://www.missingchild.or.kr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kwdi.re.kr 여성개발원
http://www.kihasa.re.kr 보건사회연구원
www.molab.go.kr 노동부
도미향 외 3명, 2006, 아동복지론, 공동체.
이혜원, 2006, 한일 아동복지법의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이혜원, 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09집.
문선화 외 3명, 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서울: 양서원.
인권운동사랑방 역, 2003,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유엔아동권리 위원회. CRC/C/15/Add.197).
한성심 외 1명,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이혜원, 200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 사회복지학.
허남순 외 9명,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한국의 아동 지표, 학지사.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연구 정책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6,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입법정책연구회, 2006, 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일본 내각부, 2006, 소자화사회 백서.
여성부, 2006, 2006년 보육사업 안내.
한국여성개발원평등정책연구실, 2006,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워크샵(제7차 평등정책 콜로키움)
보건복지부, 200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05,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2005, 내부자료(미간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2005, 문제해결사례 우수논문집 : 적정인력 자원 유지를 위한 저출산 대책마련.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보건복지부, 2004,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4, 어린이보호육성 및 안전계획추진상황.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 2004, 아동정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보건복지포럼.
이선주 외 2명, 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재완 외 1명, 2005,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오정수 외 2명, 2005,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 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학회.
윤진수, 2005,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
이삼식 외,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이양희, 2005,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NGO의 활동 및 역할. 제 8회 아동청소년 실무자 교육,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재인 외 2명, 2005,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이정희, 200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혜경 외 4명,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강철희 외 1명, 2003, 복지권에 관한 비교연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권영복, 2003,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서문희, 2003,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치민, 2003,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조애저 외 4명, 2000,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배근, 1997,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2차 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과제 연구, 아동권리 연구.
김형식, 1995, T.H.Marshall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학 26, 77-109.
박순우, 1995, T.H.Marshall의 시민권적 복지론의 재조명, 사회복지정책(창간호), 71-82.
문선화, 1993, 청소년 가장의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bradshaw, J, and Finch, N, 2002, A Comparison of Child Benefit Package in 22 Countr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and Barth, R. P. 2000. The Chi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ch. NY: Aldine de Gruyter.
Downs. Susan Whitelaw. et al.,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 Longma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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