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개정을 통하여 강간죄의 행위태양에 “간음”이외에 “유사한 성적 행위”를 포괄하여 강간죄를 확장한 바 있다. 독일 형법, 제177조 제2항
4. 친고죄폐지의 문제
현재 여성운동단체는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를 강력히 주장
|
|
|
성폭력을 개인적인 범죄로 보는 한 친고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보통)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성문화에 비추어, 그리고 피해자보
|
|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
첫째, 노인을 성폭력의 약자 규정하고, 노인에 관련된 특별 조항 수립하여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성폭력을 친고죄에서 형법에 적용시켜, 가해자와의 합의 중 빈번히 일어나는 2,3차 피해를 방지
|
|
|
형법 스파(조충환, 양건)총론 (2007)
③참조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자료
-http://desert.tistory.com/1792 소이의법
-http://blog.naver.com/saddycom/30014413177
④기타
-대법원 성폭력특별법 서론)김보은 김진관 사건 판례 연구방향 제시
본론)1.사건의
|
|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Ⅰ. 개요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Ⅲ.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적
Ⅳ.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타당성
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3
|
|
 |
친고죄로 하였다.
강간죄를 비친고죄로 함으로써 손상될 수 있는 피해자의 이익은 형사소송법적 방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만족스럽게 보호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하고
|
|
|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성폭력관련범죄에 관한 논의
제1절 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
|
|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백형구, 『형법각론』(1999).
―, 『형사소송법』(제1정판, 2000).
서보학, "성폭력 범죄와 형법 정책,” 『현상
|
|
|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
|
|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으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형태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움직임이 있다. 사이버공간상의 익명성과 높은 전파성이라는 특징상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부당하다고만 볼 수 는 없다. 그러
|
|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을 방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