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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1) 정책적 방법
현재 성폭력방지 특별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피해자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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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다. 상습 아동성폭력성범죄자는 전문화된 치료의 대상자로 분리하여 적극 관리하고 모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재범방지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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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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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가 인구 10만 명 당 9.8명으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위에서 다룬 성폭력 문제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비인간화되어 있는 지를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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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는 19.4%, 사무직이 16.4%에 이르고 있어 가해자는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미국 성폭력 가해자 연구 전문가인 Scully(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성폭력범 중 단 5%만이 정신이상자이고 대부분은 정상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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