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1.방천리 쓰레기매립지의 문제의 전개과정,2.새만금간척사업 정책의 전개과정,.성폭력방지특별법의 전개과정)

소개글

정책사례분석(1.방천리 쓰레기매립지의 문제의 전개과정,2.새만금간척사업 정책의 전개과정,.성폭력방지특별법의 전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방천리 쓰레기매립지의 문제의 전개과정

2.새만금간척사업 정책의 전개과정

3.성폭력방지특별법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에서만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1.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2.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법 제 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3.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성폭법 11조①)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법 11조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5.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6.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마지막으로 요약해보자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수한 사정 하에 제정되어진 법이다. 형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죄의 경우 형법에도 폭행죄가 있어 형법으로 처벌받겠지만 야간, 2인 이상,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능률적인 법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키워드

정책사례,   방천리,   새만금,   성폭력방지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