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폭행)의 정의, 강간(성폭행)의 형태,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부부강간(아내강간)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강간(성폭행)의 정의, 강간(성폭행)의 형태,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부부강간(아내강간)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강간(성폭행)의 정의

Ⅲ. 강간(성폭행)의 형태
1. 강간범의 동기에 따라
1) X가 성장하면서 특정 여성Y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때 - 분노형 강간
2) 권력형 강간
3) 가학적 강간
4) 기회주의 강간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면이 있는가의 여부
1) 낯선자 강간 - 서로 모르는 사이
2) 친근자 강간 - 아는사이

Ⅳ.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Ⅵ.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1. 부부관계의 특수성
2. 혼인의 프라이버시
3. 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
4. 입증의 곤란성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 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별하는 것은 형사법제도의 몫이지,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아니다.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 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물리적인 상처가 심할수록 충격이 오래간다. 특히 강간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주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즉 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부인인 경우 남편의 폭력에 의해 성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은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피해자가 가지는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까지 잃게 만들고, 반복적인 강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식은 장기간에 걸친 분노와 공포의 원인이 된다.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성에 관한 자기결정(sexual autonomy, sexuelle Selbstbestimmung)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보장하고 남녀가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 1항)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격적 자유와 존엄성에 포함된다. 형법은 자유에 대한 죄에서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3. 혼인 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UN은 세계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성차별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유엔헌장에 \"성차별 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유엔의 활동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1948년 세계 인권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 남녀평등권을 인간의 생래적이고 기본적 권리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여성인권\'이라는 용어와 여성폭력이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여성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인식이 국제문서 사상 처음으로 표명된 것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였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제48차 UN총회에서는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사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박탈\"로 정의하고, 여성폭력의 범주를 가족 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하였으며 혼인 내 강간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포함시켰다.
한편 1986년 유럽의회가 혼인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강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와 영국에 이어 독일이 1997년 형법을 개정하고 부부강간을 처벌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적 장치로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총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제2편은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을 표제로 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부부강간을 처벌하는데 장애가 되어 왔던 \'배우자면책(spousal or marital exemption)규정\'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하거나 폐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인강간을 인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우리 사회에서 아내강간의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설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폭력적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하는 태도와 관념, 즉 아내강간은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 조금 난폭한 부부관계에 불과하다는 말로 표현되는 남성중심적 통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관계란 남녀간의 애정이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이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밀러에 따르면 남녀간 권력이 불균형하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정의하는 사회일수록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태도가 정상적인 것처럼 지지된다고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관계 내에서 항상 동의해야 하는 존재이며 거부의 표현도 항상 동의로 해석되어버리는 존재로 취급된다. 여성의 언어가 무효화되어 버리는 결과가 바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사회의 성폭력 예방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법, 제도의 개선에 앞서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갖는 함정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을 전제하여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모든 남녀를 적대적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성적 자율성과 그와 수반된 배우자간의 평등이야말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바로 이 상호인정의 권리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과 사랑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할 영역이다. 결국 아내강간 도입여부를 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타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에 대한 태도 방식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성폭력범죄의 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조르쥬 비가렐로, 이상해 옮김,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장영민(이화여대 교수),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최인섭 외 2인,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1999

키워드

강간,   성폭행,   부부강간,   아내강간,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