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 및 고찰

소개글

성범죄처벌법과 성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방안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고찰
3.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 문제
1) 성범죄특별법과 재발방지책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 의견
3)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의견

Ⅲ.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및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의 경우, 학교 내 상담실을 설치, 활성화하고 성폭력 상담 전담교사를 확보해야하며,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혹은 교직이수과정에 여성학이나 성교육 과목을 필수화 해야한다.
셋째,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여성의 성 상품화와 비뚤어진 성문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매체와 영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한다. 또한 성적쾌락을 부추기는 성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해야한다.
넷째, 여성운동이 촉구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양성이 갖고 있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연유한다. 그러므로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사회의 각분야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끝으로, 인권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간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또 어른이든 아이이든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인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구성원의 인권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운동이 활발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에 가해지는 성폭력은 명백한 여성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성폭력추방운동은 바로 여성인권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바로 여러 사회운동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성폭력의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폭력상담과 성폭력반대운동은 필연적으로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이 되는 것이다.
헌법상의 인권 규정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인권에는 딜레마가 있다. 안락사 인정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는 인권 보장일 수 있고, ‘생명권의 박탈’이라는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성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정책이 성 범죄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만,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면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보장되지만 다수의 병역 이행자는 역차별(평등권 침해)의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권의 개념도 사회적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은 사회와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에 치우친 인권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자연법주의와 실정법주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조화를 중시하는 인권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인권의 딜레마’를 줄일 수 있는 시소(Seesaw)의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책이고 인권위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인권위가 국민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헌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법률적 근거만으로 사실상 준헌법해석기관의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헌법 해석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권한이 중복되고 충돌할 수도 있다.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권한을 고려해 인권위의 헌법적 자리 매김을 정상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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