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목차

Ⅰ.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 • • • • • • • • • • • • • 2
1.아동 성폭력의 개념 • • • • • • • • • • • • • • • • • • 2
2.아동 성폭력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3
3.아동 성폭력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3

Ⅲ.아동 성폭력의 처리 현황 • • • • • • • • • • • • • • • 4
1.수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4
2.재판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아동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 • • • • • • • • • • • • • • 6
1.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6
2.성폭력특별법 • • • • • • • • • • • • • • • • • • • • • • 6
3.아동복지법 • • • • • • • • • • • • • • • • • • • • • • 6
4.피해자 보호 규정 • • • • • • • • • • • • • • • • • • • • 7

Ⅴ.아동 성폭력의 대처 방안 • • • • • • • • • • • • • • • 7
1. 사전적 보호 방안 • • • • • • • • • • • • • • • • • • • 7
(1).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및 보호 장시 마련 • • • • • • 7
(2). 아동 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 • • • • • • • • • • &#

본문내용

성할 수 있다.
면접의 두 번째 목표는 아동이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주의 깊게 면접하면 아동은 성인만큼 정확히 회상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들이 비해 회상 능력이 떨어진다. 사건의 회상량을 최대화 하기위해 면접자는 아동으로부터 기대되는 정보의 양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을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특별법이 비디오 진술녹화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기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1회 공판절차에서 법원을 상대로 2회 진술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법 경찰관과 검사로 2원화 되어 있으므로 양쪽에서 진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복의 진술이 필요한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청취할 때 그 청취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검사가 이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 비디오테이프는 법정에서 전문증거로 간주 된다. 이것이 피고인의 유죄입증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전문증거 예외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며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 관계에 있는 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Ⅵ.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억제 방안
1. 성범죄자 등록법의 도입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범죄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성범죄자 등록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성폭력범죄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치료나 처우 교정프로그램은 성폭력 범죄의 감소나 성폭력범죄자의 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어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 결과 성범죄자 등록법 과 성범죄자 고지법 등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두 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법 집행 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2. 보호 처분제도 도입
아도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심한 성폭력 때문에 가해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성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성향을 교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가해자의 교정을 통해 피해자인 성폭력 받는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의 경우도 성폭력 특별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 수강명령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며 심리 상담과 함께 보호 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의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 조치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고소기간의 폐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여부를 사인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맡겨놓을 경우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 하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재상 형법 각론 박영사
이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남성 우월주의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성적 수치심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심한 정신적 충격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잘못된 수사 재판 진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상태에서 쉽게 고소를 생각 살수 없다. 강간범의 대다수 피해자는 가해자와 면식이 있는 범죄 이므로 단시간 내에 고소의 여부를 결정하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기간을 제한하여 고소여부를 독촉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상태에 있다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마음 먹은 경우 법정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친고죄의 규정을 개정 검토하며 그에 따른 고소기간 폐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Ⅶ.결론
성폭력 피해자 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그에 못지않은 심각 하고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린다. 특히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하여는 성범죄 자체의 피해가 심각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를 도외시한 종래의 형사사법 절차에서 격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장기화 고착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최근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이며 실직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전담반의 철저한 교육과 개선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성폭력은 증가 하고 있고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특별법의 제정이나 법의 형량만을 가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존하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가해자에 대한 법관의 적절하고 단호한 양형과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나 그 처벌법규의 강화만을 고수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재범률에서 드러나듯이 회의적인 상황이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위해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그 책임의 한도에서 철저한 처벌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이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아동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책들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아동성폭력,   형사법,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