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형사법과 회복적사법의 비교

소개글

응보형사법과 회복적사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응보형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정의
1. 응보형 사법의 정의
2. 회복적 사법의 정의
Ⅲ. 응보형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비교
1. 범죄에 관한 이해
2. 책임에 관한 이해
3. 사법에 관한 이해
Ⅳ. 회복적 사법의 의의
Ⅴ. 회복적 사법의 한계와 비판
Ⅵ. 결론

본문내용

법 절차는 각각의 사건에 따라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하고 각 기관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한다. 만약 회복적 사법 절차가 이런 의견들을 수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면 공동체 사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법 기관에만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당사자들이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 복잡한 소송 대신 대화와 소통을 중점으로 피해자를 만족시키고 보호하며, 가해자 또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닌 재사회화를 통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Ⅴ. 회복적 사법의 한계와 비판
문제 당사자들의 참여 여부는 회복적 사법의 가장 중요한 한계가 된다. 상호간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을 선택하면 피해자가 듣는 사과는 무의미할 것이다. 현재의 법 정책과 회복주의 사법의 체계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정책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시된다. 회복적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공동체’의 기반은 사회정책에 의존한다. 즉, 온전한 회복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회복적 사법정책은 그 발전을 이뤄낸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오히려 더 낙후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Ⅵ. 결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급변하는 사회,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발맞추어 우리가 회복적 사법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무관심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복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많은 한계점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각종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의 문제나 기존의 전통적 형법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회복적 사법의 원리, 많은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한 회복적 정의의 구조를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등이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모델인 만큼 정부와 지역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참고자료)
http://spogood.blog.me/90194081998
권창국 교수님의 ‘경찰학 기초 강의안’
네이버 지식사전 등
201424048 신시아

키워드

경찰학,   응보형,   회복적,   경찰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