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감찰제도와 기능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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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찰제도와 기능강화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감찰제도란?
　2. 경찰조직의 통제기구
　　(1)경찰통제의 의의
　　(2)경찰통제의 유형

II. 본론
　1. 부패의 개념 및 실태
　　(1)부패의 개념
　　(2)한국 경찰조직의 부패실태 분석
　2. 내부통제기구
　　(1)내부통제기구의 임무와 조직
　　(2)내부통제기구의 인력 및 활동
　　(3)청문감사관 제도
　3. 내부통제기구의 문제점

III. 결론
　1. 개선방안
　2. 결론

본문내용

경찰감찰제도와 기능강화 방안 [감찰제도 정의, 경찰조직 통제기구, 경찰통제 의의, 경찰통제 유형, 부패 개념, 한국 경찰조직 부패 실태 분석, 경찰감찰제도 분석, 경찰감찰제도 조사]


I. 서 론




◁ 감찰제도란? ▷

감찰제도란 본디 관리의 부정부당한 업무집행을 지적, 탄핵하던 제도이다. 근대국가에서 감찰의 목적은 행정운영상의 합리서, 경리회계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따지는데 있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 감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리의 소행과 풍기는 물론, 일반서민의 풍속까지 모두가 그 대상이 되었다. 진나라 때에는 중앙에 어사대부를 두고, 지방에는 감을 두었으며, 전한의 무제때에는 국내를 13주로 나누고 여기에 자사를 파견하여 지방관리를 감찰하였다.

후한 초기에는 감찰기관으로서 어사대를 두고, 그 장관을 어사중승이라 하였으며, 수․당 시대에도 어사대부를 장관으로 하는 어사대를 두었다. 송나라 때에는 대원․전원․찰원의 3원제도를 정하여 중앙관리의 감찰을 분담하는 한편, 찰원에는 감찰어사를 두었고, 지방에는 안무사등 이른바 감사가 감찰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요․금․원 시대에도 어사대 제도가 있었으며, 명나라 때에는 어사대를 도찰원이라 고치고, 어사대부를 도어사라고 개칭하였다. 청나라도 대략 명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나, 지방의 총독․순무는 도찰원의 도어사 등을 겸임하여 그 자격과 권한에 의하여 규찰․탄핵 하였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중국의 제도를 본떠 사헌부․어사대․금오대․감찰사 등의 감찰기관을 두었는데,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고, 관원도 대부․중승․시어사․전중시어사․감찰어사․감찰사헌․대사헌 등 많은 이름이 사용되었다.




◁ 경찰조직의 통제기구▷

(1) 경찰통제의 의의

경찰은 강제력을 포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업무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활동 등 그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통제란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의 조직과 활동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통제는 경찰조직이나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 경찰조직의 통제기구▷

(2) 경찰통제의 유형

【민주적 통제】
　ㆍ경찰위원회

【사법적 통제】
　ㆍ행정소송법과 국가배상법

【사전 통제】
　ㆍ행정절차법
　ㆍ입법권, 예산심의권

【사후 통제】
　ㆍ사법부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ㆍ입법부 : 국회의 예산결산권이나 국정 감사　ㆍ조사권 등의 행정감독
　　　　　　　기능을 통한 통제
　ㆍ행정부 : 징계책임이나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의 감사권,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내부 통제】
　ㆍ감사관제도
　ㆍ훈령권, 직무명령권
　ㆍ행정심판의 재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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