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 허가 및 배치
2. 지휘⋅감독

Ⅳ. 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 범죄신고체제
3.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4.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Ⅴ.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 개선방안
1.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2. 전담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
5.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
6. 합동방법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7.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8. 경찰의 겸업화

Ⅵ. 결론

본문내용

장비의 현대화
경비원의 장비취급 수준은 현행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제모, 제복, 제화의 형태, 색상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장구의 종류는 혁대, 경봉, 경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경비시설물에 상응하는 색상이나 디자인 그리고 규격 등에 대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1996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근무지 성격에 따라 Gas총은 무기휴대 허가를 득한 경우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범활동과 경비원들의 신속한 범죄대응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무전기 휴대도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Gas분사기와 같은 신변보호장비도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경비원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8. 경찰의 겸업화
경찰의 겸업(Moon-Lighting)문제로서 경찰관이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시간외에 부업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경비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편이지만 민간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경찰관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간부들의 81%가 자신들의 복무규칙상 민간경비업에서의 겸업이 허용된다고 응답하고 있고 19%만이 민간경비에서의 경찰관의 겸업을 금지 또는 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경찰수뇌부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편이며 심지어 3/4이 겸업시 경찰제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고 그 밖의 장비인 무전기, 순찰차량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향후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실시될 경우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Ⅵ. 결론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해 왔다. 특히 사회병리현상 중 범죄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 업무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선발전되어 왔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될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 임무를 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1996.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한문화사, 1995.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이윤근, 민간경비론, 서울: 공안행정연구원, 1996.
김형청,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정진환, 용역경비업법, 서울: 학문사, 1996.
치안연구소,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경찰청, 경찰백서, 1998.

키워드

경찰,   민간경비,   경찰행정,   범죄예방,   공경비,   민간경비와 경찰,   경찰기관,   민간경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