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기원 경찰의근거 경찰의조직 경찰의기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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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기원 경찰의근거 경찰의조직 경찰의기본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경찰의기원
1 경찰
1) 개요
2) 연혁 - (1) 경찰의창설 (2) 대륙법계경찰 (3)영․미법계경찰
2 경찰관
1) 경찰관의 직무
2) 경찰관의 직급
3 경찰의종류
1) 기능에 의한 분류
2) 보안경찰과 사법경찰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4) 비상경찰과 평시경찰
5) 행정경찰

II 경찰의근거
1 경찰권
1) 소극목적의 원칙
2) 공공의 원칙
3) 비례의원칙
4) 평등의 원칙
5) 책임의 원칙

III 경찰의조직
1 경찰의 주체
2 경찰제도의 비교
1) 국가경찰제도 - (1)국가경찰 제도의 특성 (2)국가경찰제도의 장점 (3)국가경찰제의 단점
2) 자치경찰 제도 - (1)특성 (2)장점 (3)단점

IIII 경찰의 기본조직
1 개요
2 경찰조직의 근거
1) 정부조직법
2) 경찰법
3) 기타
3 경찰행정기관
1) 경찰의 업무분장
2) 경찰청 - (1)경찰청장 (2)차장 (3)공보관 (4)기회관리관 (5)감사담당관 (6)전산통신 관리관 (7)외산관리관 (8)경무국장 (9)생활안전국장 (10)교통경비국장 (11)정보국장 (12)형사국장 (13) 보안국장
3) 지방경찰청 - (1)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2)경기도지방경찰청 (3)기타 지방경찰청
4) 지방경찰청 - (1)지방경찰청장 (2)차장 (3)직할대
5) 경찰서
6) 순찰지구대
7) 파출소
4 의결기관 및 협의기관
1) 경찰위원회 - (1)위원회의 구성 (2)위원의 임무 (3)임무와 권한 (4)재의 (5)위원회의운영(6)의견청취 등 (7)운영사항의 제정
2) 치안행정협의회 - (1)협의조정사항 (2)기타사항

본문내용

찰에 관한 주요제도,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합의제 경찰기관으로, 외국의 공안 위원회 제도와는 성격이 다른 경찰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대륙법계 경찰관청의 제도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독자적 업무집행과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1)위원회의 구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하기 위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산하에 경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있다.
①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③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의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위원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관한 사항,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과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경찰법에 규정된 이외의 운영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정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위원의 임무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비밀엄수 의무와 제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임무와 권한
경찰의 업무중에서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에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 훈령, 예규 및 운영기준, 경찰 교육, 기본계획,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 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경찰의 장기적인 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②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 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사항,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③ 경찰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의 심의의결
(4)재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수 있고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한다.
(5)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경찰청 기획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기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정기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수 있다.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6)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려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7)운영사항의 제정
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치안행정협의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고 치안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정착단계에 있으나 자치경찰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경찰의 업무가 지시 조정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사항 등에서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국가경찰제도의 모순에서 오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치안행정은 멀기만하다.
(1)협의 조정사항
①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력 및 요망사항
③ 질서 확립운동 등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2)기타사항
① 지역안정 및 주민봉사에 관한 협의사항
②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과 시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망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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