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역할분담의 원리
2) 분권화의 원리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3. 도입지연의 이유 1)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
2) 검찰과의 관계
3) 재원의 문제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5) 국가경찰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6) 국제적 상황
4.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주요내용 1) 국가･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용
2)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3)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4) 자치경찰 기구 운영
5) 소요예산의 확보
6)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방안
7)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5. 자치경찰제의 특징 및 장점 1) 특징
2) 장점
6.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 1) 조직구성
2) 사무 및 권한
3) 재정 및 인력운영
4) 기타사항
7. 대안과 쟁점

Ⅲ. 결 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기대하며

본문내용

자치경찰이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의 경찰교육훈련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본격 실시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 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당시 지방자치 전면실시와 더불어 당시 내무부(지금의 행정자치부) 폐지 주장이 거셌던 적이 있으며 향후 행자부가 크게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논의한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존폐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수사는 국가경찰에 맡겨둔 채 일상적인 치안을 기초 수준의 자치경찰에 맡기자는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실상 말 그대로 자치경찰의 실현가능성만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경찰의 반발만을 우려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경찰제의 인력과 기구를 그대로 놔두자는데 있다.
즉, 정부안은 경찰서, 심지어 파출소(최근 개편된 형태의 지구대)까지도 국가경찰로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경찰력 약화라는 부담을 국가경찰에게 주지 않으며, 수사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검찰의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 문제(이 문제는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실시의 경우 전면적으로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되어 있다)를 회피함으로써 어떻게든 자치경찰제를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이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질서유지와 법집행만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 심지어 미국처럼 FBI 같은 기관 말고는 아예 국가경찰이 없어도 된다. 영국도 국가경찰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일곱째, 히틀러 시대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 프랑코 총통의 스페인 등의 국가경찰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파시즘의 바탕을 이루었으며 이후에도 악명 높은 경찰국가의 속성을 크게 노정해 왔다. 이중 독일은 미국 등 연합국의 점령기간 당시 ‘민주화’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시군구 자치경찰 창설방안을 먼저 정해놓고 이를 짜맞추기 위해, 독일과 같은‘민주화’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국가경찰제를 고수하면서 그저 유명무실한‘자치’경찰제 만을 시행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최근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무실한 극히 일부 수준의 자치경찰제 만을 본보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치경찰제 국가인 영국과 미국, 절충제인 일본, 그리고 특히 지난 2000년까지 171년 동안 국가경찰제를 고수해오던 런던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했는데 이때 채택된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기대하며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연계하여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공약으로만 남겨지게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의 이행계획서까지 마련하였으나 몇 가지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찰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앙정부(행정자치부),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영향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이 도입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인한 수혜의 대상은 일반국민이어야 하지만, 일반국민들은 자치경찰제의 추진에 무관심한 반면 경찰과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침해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국가경찰은 그대로 둔 채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별개의 자치경찰을 추가한다는 참여정부의 구상은 심익섭 교수의 주장처럼 자칫 기득권 구조의 반발을 비켜 가면서 적당히 자치경찰제를 한다는 면피성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앞으로 현재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적 요소와 지방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 경찰의 민주봉사성과 능률전문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자치경찰모형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때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되었으면 한다. 경찰의 오래된 병폐 중의 하나가 몇몇 정책결정자들끼리 모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국 경찰관서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지방자치제도 그렇지만 자치경찰제도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결국 자치경찰제도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과 경찰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데 이러한 과정이 도외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는 이제까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나 두려운 불확실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치경찰제의 논의와 관련하여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역할분담의 원리
2) 분권화의 원리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3. 도입지연의 이유 1)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
2) 검찰과의 관계
3) 재원의 문제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5) 국가경찰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6) 국제적 상황
4.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주요내용 1) 국가자치경찰의 이원적 운용
2)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3)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4) 자치경찰 기구 운영
5) 소요예산의 확보
6)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방안
7)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5. 자치경찰제의 특징 및 장점 1) 특징
2) 장점
6.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문제점 1) 조직구성
2) 사무 및 권한
3) 재정 및 인력운영
4) 기타사항
7. 대안과 쟁점
Ⅲ. 결 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기대하며
<참고문헌>
정부의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문성호 소장(한국자치경찰연구소)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의 구현
- 최응렬 교수(계명대 경찰학부)

키워드

자치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