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의 경찰제도 비교

소개글

각 국가의 경찰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경찰제도의 세가지 패러다임

Ⅱ. 본 론
⑴. 프랑스의 경찰제도
(2) 일본의 경찰제도
(3) 영국의 경찰제도
(4) 미국의 경찰제도

Ⅲ. 결 론
비교 경찰제도를 연구하는 이유

본문내용

있어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의 요구 또는 자의로 소집하나, 다만, 주경비대가 미국 전체의 요구에 응하여 근무하면 주지사의 권한은 없어지는 이중적 지휘치계를 가지고 있다. 즉,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 부대이지만 전시 기타 국가비상시에는 군대에 편입한다.
바. 지방경찰
지방경찰은 미국경찰의 핵심으로 각 지역의 치안유지기능 및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기능도 대부분 지방경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경찰
1) 역할
a. 도시경찰은 지방자치도시인 시(city), 법인격을 가진 타운(incorporated town), 빌리지(village)의 경찰을 총칭하며, 미국의 자치경찰의 주력일 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
b. 도시경찰의 역할은 다를 경찰기관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광범위한 법집행(law enforcement), 질서유지(order maintenance) 및 봉사기능(service)을 수행하고 있다.
2) 규모 및 조직
a. 시경찰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은 뉴욕시 경찰처럼 3만명이 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경 찰부터 작은 것은 10명이하의 경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그 조직을 일괄하기는 어 렵다.
b. 시 이외의 자치제인 타운, 빌리지 등에도 시경찰과 유사한 경찰조직이 있지만 일반적으 로 시경찰 보다 조직이 간단하고 활동도 미약하며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 고 소속 county나 인접 도시경찰에게 경비를 부담하고 치안유지를 위임하고 있는 곳 도 많다. 따라서 지자체 도시의 숫자와 도시경찰기관의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3) 관리
오늘날 도시경찰은 주의 중앙통제에 있는 시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된다.
a. 경찰청장을 선출하는 방식
b. 합의제인 경찰위원회(board of police)에 의한 방식
c. 위원회정부제도(commission government system)를 갖춘 도시의 공안위원회 (commission of public safety) 에 의한 방식
d. 독임제 경찰관리자를 두는 방식
e. 주정부를 통한 직접 관리방식
(3) 미국경찰제도의 전체적인 특징
미국의 경찰활동에 있어서 지배적인 세 가지 특징은 영국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사회에서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제한된 권한이다. 경찰권은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대법원은 경찰권행사에 관한 특정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찰보다는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들을 하였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통제의 비용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빈틈없이 보장된다. 그래서 국민은 법집행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며 경찰관은 헌법상의 기본적 기준에 순응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는 지방의 통제이다. 경찰업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지방정부에 맡겨져 있다. 미국의 경찰기관은 일반적으로 법집행기관으로 불려지는데 도시경찰, 군보안관, 읍·면치안관, 주경찰, 연방경찰 등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지방행정체제 자체가 분권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조직체계도 같은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한 관리방식에 있어서도 군이나 읍·면 등의 보안관·치안관 등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임명되고 도시에서는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 혹은 공안위원을 두어 시민에 의한 관리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섯째는 분권화된 법집행이다. 지방경찰기관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업무의 책임은 보통 그 지역내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분담되고 있다. 이것은 종종 업무상의 중복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기관들 간에 커뮤니케이션, 협력과 통제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법집행 책임의 분산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전문적인 치안행정을 펴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여 법집행기관의 통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위에서 지적한 특징은 강력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 의한 직권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찰활동에 잘 융화되어 있다. 미국정부가 독립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오늘날까지도 적절한 보호장치를 통하여 경찰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개척사회에서 적절한 지방통제와 분권화된 법집행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그만큼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결론
-비교경찰제도론의 학습이유
(1) 한국경찰에 대한 외국경찰의 영향
한국경찰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 은 아니고 법의 계수와 이식 등을 통하여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의 경찰 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한국경찰의 뿌리 규명
다른 나라의 경찰사는 우리 경찰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3) 세계경찰의 사상 이념 제도의 비교
세계의 경찰을 넓은 시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 경찰사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변화 과정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4) 새로운 입법해석에 유리
한국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우리 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
- 자치경찰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분산되는 형태의 경찰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남, 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과 작은 국토에서의 효율적 경찰의 운용의 장점을 앞세워서 국가경찰제도를 운용 해 왔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찰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치제 경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이러한 자치제 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현재 자치제 경찰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에 대하여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상호 비교하여 자치제경찰도입에 따른 장 단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김성수 비교경찰론 경찰대학
정진환 비교경찰론 학문사
치안본부 미국경찰
치안본부 서구경찰
치안본부 일본경찰
임창호 경찰학개론 2005 1.10 학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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