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조직의 문제점(제도상의 문제,조직운영상의 문제)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경찰조직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경찰조직의 문제점(제도상의 문제,조직운영상의 문제)과 발전방향 (우리나라 경찰조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찰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I.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
　1)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2) 경찰수사권 독립문제
　3) 경찰기본법의 결여
　2. 조직운영상의 문제
　1) 운영상의 문제점
　2) 경찰기구의 보조 기관적 성격

II. 발전방향
　1. 고객지향조직
　2. 분권조직
　3. 정치적 중립성

본문내용

승하여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정권예속적이며 상향지향적인 경찰에서 경찰조직의 존재이유와 그 목표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단위별 조직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경찰은 대국민 서비스의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경찰이 본래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익창출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기능과 조직기구의 설치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도 이러한 맥락이다.
앞으로 우리경찰이 분권적 자치경찰 조직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대민 서비스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지역사회와 경찰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치안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치안행정으로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2) 분권조직
한국의 경찰조직은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본청인 경찰청에서부터 지방청, 경찰서 단위까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상급부서는 관리 감독 기능을, 하위부서에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구를 확대 배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급부서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위임 분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중심의 서비스에 보다 역점을 두고 기구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의 권한을 하급부서로의 위임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치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서의 책임 하에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분권조직의 실천은 경찰과 학교 지역주민 등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치안활동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단위별 소규모 조직으로의 구조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3) 정치적 중립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정부수립 이후 법제도적인 시도와 경찰내부의 요구와 불만이기도 하였다. 지난날 한국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 못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국가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사회통제와 억압의 도구로 전락해 왔다. 이제 한국경찰도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악습과 행태에서 탈피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 경찰의 중립성 확보 문제는 경찰의 본래 기능이면서도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자치경찰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부분적 도입을 앞두고 있어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경찰이 중앙정부나 정권에 눈치를 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지역정책에 합치되는 치안행정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차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주민중심의 치안행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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