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직 분석 및 개편 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경찰청 조직 분석
1. 경찰청 개괄
2. 조직 목표
3. 경찰청의 조직 구조
4. 조직 목표와 조직 구조 고찰
1)인권 경찰 실현과 관련
2)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5. 환경 변화 분석
1)외부환경
2)내부환경
6. 문제 제기

Ⅲ 본론 2 - 경찰청 조직 개편
1. 조직 개편
1)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
2)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흡수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3)현장임장팀
4)과학수사연구국
5)경찰수사연수원
2. 효과
1)통솔체제의 확립
2)과학수사의 진보
3)범죄예방연구 및 수사기법연구의 초석
4)인권침해가능성 감소
3. 한계
1)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정성 문제
2)과학수사 인력 양성의 근본적인 해결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기관과 관리기관이 이원화된 비효율적 구조로 돼 있는 문제점 해소
- 국과수의 경찰청이관은 감정기능을 경찰 소속으로 일원화
초동수사의 신속성을 제고하며 과학수사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
경찰청과 행자부의 이중적인 예산 지원을 줄여 경제성 확보
2)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흡수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본소를 제외한 종전의 5개소의 국과수를 확대 흡수
각 지방청마다 각각의 과학수사연구부서 확대
3)현장임장팀
- 일종의 팀제 조직으로서 수사단계중 현장관찰단계에서 수사지휘관과 함께 현장에 임장하여 현장감 식에 임하는 새로운 조직 설치
- 종래의 경찰청 과학수사계 요원들의 할 수 없었던 전문적인 감식을 위하여 흡수통합된 (구)국과수인력을 중심으로 경찰청에 (가칭)과학수사연구국을 신설하여 수사국과의 공조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
4)과학수사연구국
- 경찰청이 흡수통합한 국과수를 경찰청의 1국으로 조직구조를 변경한 신설조직
기능
종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담담했던 국가 감정업무 병행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활동을 실시
과학수사기술발전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기 및 방법을 개발
수사경찰관들의 과학수사교육을 담당
직접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현장임장팀을 운영
수사국과 과학수사연구국의 유기적 연계
특히, 현장임장팀과 수사국의 특정전담과 간의 테스크포스팀 체제 마련.
5)경찰수사연수원
- 조사 진행되던 중 경찰 수사 연수원 승격(2007년 3월 30일)
경찰대학교 부속기관 경찰간부연수원에서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승원
이에 따라 현장 근무 경찰의 과학 수사 교육 기회 확대 및 인권관련 교육 시행 가능
2. 효과
1)통솔체제의 확립
- 종전의 이원화된 국과수의 운영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조직체계를 통하여 하나의 조직으로서 경찰조직의 통솔체제가 확립
2)과학수사의 진보
- 국과수연구원들의 현장파견으로 그 동안 문제시 되었던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멸실이나 훼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전문인력(법의학, 법과학분야의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것이므로 그 동안 간접적으로 밖에 의존할 수 없었던 최첨단 수사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
- 동떨어져 있던 국과수가 경찰조직 내부로 흡수 통합됨으로써 거리상으로 문제시 되었던 수사과정상의 손실에서 완전히 탈피
- 거리상의 손실을 줄여 현장과 이론의 조화를 자문과 협조를 통해 확립
3)범죄예방연구 및 수사기법연구의 초석
- 방대한 경찰의 조직력, 정보력을 전문인력(법의학, 법과학, 법심리학, 범죄학자 등 종래의 국과수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인력)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가능
4)인권침해가능성 감소
- 초동수사부터 명백한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용의자 지목에 한 층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 최소화
- 과학기술을 통한 확실한 증거물 확보로 판사의 영장발부에 대한 결정을 도와 사전영장에 의한 적법한 수사절차를 준수
3. 한계
1)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정성 문제
- 국과수는 공인의 감정기관으로써 경찰 이외에도 법무부, 특별경찰행정기관(소방, 산림, 환경)등의 의뢰를 수행
- 경찰청으로 이관되면 감정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 유지에 문제발생 가능
- 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감정과 감식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이 문제발생 가능
감정업무는 객관적 실험에 의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므로 근본적으로 공정성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단
2)과학수사 인력 양성의 근본적인 해결 문제
- 법의학은 의학이라는 지식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학문이나, 실제 경제적 이득이 큰 성형외과등의 학문을 선택함으로써 법의학 전문의 대량 양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움
- 실제 대학교에서 국립대를 제외하고 법의학과가 없음
- 과학수사연수원의 기초적인 교육으로는 한계 발생
Ⅳ 결론
지금까지 경찰청 조직을 분석하고 과학수사시스템 확립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보았다. 경찰청은 중앙기관으로써의 지방경찰청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써 광역수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직 구조는 경찰의 핵심 기술인 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교육기관, 연구소, 홍보단 등 기타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
최근 들어 수사과정상의 인권향상과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 다른 범죄의 대응보다 개혁의 진행이 더디었다. 교통, 사이버 테러 문제는 일찍이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구축하여 범죄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독 과학수사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 지원이나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관 문제도 이미 10여년 전에 제시되었으나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하여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구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조직 구조의 합리성을 놓고 볼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이관은 합당하며,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본다. 6조가 개편한 안이 실제 적용에 어려운 면이 있겠으나, 이를 통해 인권을 확립하여 민주주의 이상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확보에 최대한 접근 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적 어려움을 무시하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으리라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경찰청 조직 분석
1. 경찰청 개괄
2. 조직 목표
3. 경찰청의 조직 구조
4. 조직 목표와 조직 구조 고찰
1)인권 경찰 실현과 관련
2)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5. 환경 변화 분석
1)외부환경
2)내부환경
6. 문제 제기
Ⅲ 본론 2 - 경찰청 조직 개편
1. 조직 개편
1)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속을 경찰청으로 이관
2)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흡수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3)현장임장팀
4)과학수사연구국
5)경찰수사연수원
2. 효과
1)통솔체제의 확립
2)과학수사의 진보
3)범죄예방연구 및 수사기법연구의 초석
4)인권침해가능성 감소
3. 한계
1)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공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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