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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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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Ⅲ.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진술권

Ⅳ.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법
1. 범죄피해자구조법
2.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법률구조법
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는 보통 범죄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되나 이로써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되거나 그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경우 피해자는 신변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범죄만을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자인 경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외국의 경우(특히 영국과 미국) 민간단체들은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국가와 일정한 연계구조를 가지게 됨. 본래 피해자지원단체들은 국가에 대항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가 후에 국가와 조합주의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 왔으나, 최근 정부 주도로 설립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완전히 관주도로 설립되는 것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2) 국가가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기관의 설립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각 범죄유형별 특성을 달리하는 개별적인 피해자지원 민간단체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각 지역단위,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특화된 개별적인 피해자지원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조직망이 형성될 것이다. 처음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적인 피해자지원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등의 민간단체와의 관계정립도 문제임. 기존의 자생적인 민간단체를 법무부 주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에 종속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4) 국가는 피해자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부처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최소한 대통령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보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그럼으로써 부처간 이기주의적 발상을 없앨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석(2007),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 한양대학교
김창휘(2010),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김재희(2011),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백남윤(2011),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오영근(2007),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효율적 시행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완규(2010),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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