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1. 서 론　　　 ………………………………………… 2
　1) 국내 현황

2. 사이버범죄란?　 ………………………………………… 2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의 분류
　4) 사이버범죄의 원인

3. 사이버범죄의 현황 ………………………………………… 4
　1)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2)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3)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4. 사이버범죄의 정부 정책 …………………………………… 6
　1) 사이버범죄담당 기관
　2) 향후 추진 계획

5.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 7
　1) 관련법규의 문제점　
　2) 현행법상의 문제점
　3) 정책상 문제해결의 어려움
　　1) 정책적 측면
　　2) 인식적 측면
　
6. 해결책　 ………………………………………………… 10
　1) 기술/상황적 대처
　2) 사회/윤리적 대처

7. 참고자료　 ………………………………………………… 11

본문내용

석시스템, 첨단서버시스템 등 활성화
-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사이버범죄 관련 경찰위상 제고
- 어린이 네티켓 교실 등 사이버 윤리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행사 추진
- 일선 경찰서 사이버 수사요원의 교육 및 유기적 수사시스템 구축
- 사이버범죄 대응기관의 통합적 관리체계 필요
:각종 신고센터 일원화
- 사이버범죄사범의 교화활동 강화
5.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1) 관련법규의 문제점
- 개별법규로 산재해 있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지능적 사이버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 대부분의 법률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현행법상의 문제점의 어려움
(1) 전통적 테러리즘과 사이버테러리즘의 실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
- 형법에서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폭행(제107조), 범죄단체 조직(제114조), 폭발물 사용(제119조), 공무집행 방해(제 136조)와 같이 전통적 테러리즘의 규제에 있어서는 관련특별법을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나 특별형법에서 규정.
※ 그러나, 사이버테러에 대해선 법률적용을 위한 행위유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음.
(2) 사이버테러와 사이버범죄 행위유형 구분의 어려움.
-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테러로서 인정되야 하고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범죄행위로서 인식되어야하는가이다.
(3) 사이버공간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한계.
- 우리나라에서 우리국적을 가진 해커나 외국국적을 가진 해커라해도 해킹 등 사이버테러리즘을 자행했다면 우리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지만, 문제는 외국에서 외국인 해커가 우리의 시스템에 침해를 한 경우 그 해커를 찾는다 하더라고 우리의 법률을 적용할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3) 정책상 문제해결의 어려움
사이버범죄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성인인증 제도 등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은 많으나 어느 것도 완전한 정책일수는 없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를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누구에게나 쉽게 불법·유해사이트개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술에 대한 제도의 마련이 쉽지도 않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해도 또 다른 SW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정책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2) 음란 스팸메일이나 상시접근이 가능한 해외 한글음란사이트에 대한 차단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불법·유해정보 규제는 인터넷과 같은 국경 없는 매체에 의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불건전 정보의 국내유입을 조장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3) 불건전사이트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인해 일률적 제한이나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
처벌 시에 예방적 효과는 있다. 하지만 처벌이 많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 사이버범죄의 단속의 한계 : 범죄의 특수성, 신종범죄의 다변화, 단속법규의 불완전성, 국제공조의 제한 등
1) 정책적인 측면
(1) 법·제도적 대응체계 미비
-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이 중앙의 4개 부처와 6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범죄행위 단속기관은 전문성을 기초로 한 대응체계이기 때문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지만 사이버 범죄행위의 단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행위 수사도 경찰과 검찰이 별도로 접근하는 이원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범죄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은 지검, 경찰은 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기술적 대응 미흡
(3) 수사 전담인력의 전문성 결여
(4) 국제공조체제 미비
2) 인식적 측면
- 사이버공간에서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한 자신의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로인해서 가치규범부재와 윤리의식의 부족이 생기며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인 행동에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 대중속의 한사람으로서 죄의식이 희박하며 자신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쉽게 지적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사이버세계에서의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무책임한 악플 등의 사이버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써 작용한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이버세계에서의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6.해결책
1) 기술/ 상황적 대처
사이버 공간에 맞는 법률의 지속적인 정비와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 기술 확보 위한 투자를 하고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광범위성과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아래와 같은 대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
-민간기구의 국제협력 증대
-불법정보 이용대금 결제제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이용 활성화
-불법유해정보 심의기능 강화
-불법정보 차단기술 개발
2) 사회/윤리적 대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교육시키고 예방활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이버범죄사범의 교화활동을 강화해야한다.
▶ 참 고 자 료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타) : www.NCSC.go.kr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 http://isis.nic.or.kr/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http://www.kado.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www.kisa.or.kr/
위기관리이론과실천 : http://www.cemtp.re.kr/index.html
네이버 : http://www.naver.com/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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