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만병통치약인가 극약인가?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만병통치약인가 극약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도입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

3  본론 : 인터넷의 실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4  본론 : 인터넷 실명제방법은 무엇인가?

5  본론 : 사례

6 본론 :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1)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적인 것인가?
 (2)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7  본론 :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이유
 (1) 또 하나의 사회인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선진국으로써의 리더역할

8  결론

본문내용

1. 문 제 제 기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 테러라 불리 울 정도의 인터넷을 악용하는 사례증가 추세
예)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신생아 학대 사진사건 등의 인권침해, 언어폭력, 인터넷 중독, 사기
내년부터 정부가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
이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해 발생했던 사회문제도 대폭 줄어들 전망 또, 정부가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할 예정에 있어 개인정보침해 문제 등도 내년부터는 크게 수그러들 것.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
인터넷 실명제란?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업체의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한다는 주장도 있음.
3.인터넷의 실명제 논쟁의 대두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터넷으로 인한 역기능 또한 심각한 수준임.
2004년에 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신고 건수는 20만 건을 상회 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 등의 문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음. 개인의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우기에는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가 지나쳐서  자정정화력을 잃은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장치가 등장.
그러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음.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실명제,   인터넷,   사이버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