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본인확인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무엇이 문제인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성 반대 의견, 나의 생각 서술

소개글

[제한적본인확인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무엇이 문제인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성 반대 의견, 나의 생각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발단

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이해
1) 제한적 본인 확인제(制限的 本人 確認制)
2)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인터넷 실명제
3)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배경

3.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란의 주요 쟁점

4.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지되어야
1) 익명성의 폐단
2) 여론 조장과 악용 가능성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

5.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되어야
1) 실효성 없어
2) 인터넷 규제의 한계
3) 표현의 자유 억압
4) 사생활 침해 문제
5) 익명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6.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당 사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해킹에 의해 누출될 위험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오판 중 하나는 현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사이버 폭력, 악플, 악성 댓글 들이 전부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만의 문제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잠정적 인터넷 이용자 모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악성 댓글이나 악플이 달리는 대게의 경우는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인, 혹은 편파적인 보도나 선전물, 기사 등에 의해서이다. 물론 없진 않겠지만, 네티즌들이 직접 루머를 만들고 악의적인 이야기나 괴담을 지어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인터넷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면 요즘 어느 사이트를 접속하더라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이미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온갖 루머의 발원지인 스포츠 신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며, 굳이 스포츠 신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극적인 기사나 이미지 한 둘 쯤은 어딜 가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옆에 그림에 있는 기사 제목처럼 ‘판단은 이를 읽는 개개인의 몫’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호기심을 넘어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와 관련된 보도를 보고, 진실인지 아닌지 공방을 벌이며, 결국엔 한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깎아 내리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무수히 많은 악플과 악성 댓글들을 양성했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도 문제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 제공은 어디서 한 것일까?
즉 현재의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원인을 마치 인터넷 이용자만의 문제로 국한 짓지 말고, 보다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치열한 경제 논리에 입각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콘텐츠나 미디어 매체들 역시 소위 말하는 악플러와 초딩들을 소환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악플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조회 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오히려 ‘악플이 악플을 부르는 마케팅’까지도 언급되고 있으니, 장삿속에 인터넷 미디어가 얼마나 놀아나고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뒤로 한 채 단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나라는 약 90년대 초부터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의 성장기와 비교하면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려는 시기이다. 인터넷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대한 별다른 윤리의식이나 사이버상의 예절 등에 관련된 교육이 전무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익명성의 폐단이, 인터넷 통신망 가입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등 계속된 양적 성장과 팽창 속에서 이용자 윤리 의식과 교육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하나의 폐단이라면, 사이버상의 윤리 의식과 에티켓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의 사생활 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에 앞서, 먼저 선행되었어야 할 기본 의식과 질서, 윤리들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법의 관여는 가급적 최소한이 좋다. 따라서 법에 의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 매너, 질서 등을 촉구하는 캠페인 등을 좀 더 활용했어야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기 위해 기업에서 들여야 할 서비스 구축비용을 인터넷 이용자들의 교육과 자정 작용을 위한 캠페인과 같은 사업을 하는 데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건전한 대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악플러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스갯소리로 ‘초딩’이란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한다. 개념 없이, 혹은 버릇없이, 충분한 사고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이를 지칭할 때 주로 쓰곤 하는데, 왜 하필 초등학생을 가리킨 이러한 단어가 생겨났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사이버 상에서의 예절이나 윤리 의식 같은 부분의 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이 익명성이라는 가면 아래 별다른 죄의식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구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질적인 악플러 중에서 상당수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부담 없이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이버폭력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과 익명성의 폐단은 실명제 도입과 같은 극단적인 제도적 처방에 앞서 충분한 사회 교화와 캠페인,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설영, 국내업체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본인확인제' 논란, 지디넷 코리아, 2010.4
김상만, 방통위 ‘본인확인제 원하는 사람 많다’, 미디어 오늘, 2010.4
이광빈, '실명제 뽑기' 정부의지 효과내나, 연합뉴스, 2010.4
한지운, 실명제 회피한 '인터넷 망명' 판친다, 경제투데이, 2010.4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이항우, 경제와 사회, 2008.9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5
인터넷 뉴미디어 /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론재단, 신문과방송
구글 "실명제, 인터넷 활성화에 역행", 일간스포츠, 박명기 기자, 2009.04.27
'실명제 거부' 유튜브 논란 확산,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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