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대한 찬반 분석과 견해

목차

[서 론]

[본 론]
Ⅰ.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개념과 효과
1. 인터넷실명제란
2.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효과
Ⅱ.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발의
Ⅲ.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 추진경과 및 찬반논란
1. 추진경과
2. 인터넷실명제 찬반논란
Ⅳ. 여론현황 및 논란의 쟁점
Ⅴ.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 찬반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Ⅵ.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문제점
Ⅶ. 인터넷 실명제 운영사례, 싸이월드
Ⅷ.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나의견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릴 만큼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다. 그 정보의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에서 나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을 만큼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인터넷이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즉, 악성 댓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악성 댓글로 고생하여 무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네티켓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나로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내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악성 댓글이 다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 예로 '싸이월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싸이월드'라는 인터넷 사이트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만 악성 댓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악성 댓글을 달 수 도 있으므로 인터넷 실명제가 좋은 제도만은 아니다.
둘째,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기사가 자주 뜬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까지 실시하게 된다면 주민번호와 이름까지 밝혀야하므로 개인정보 유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셋째, 인터넷의 익명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익명성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솔직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악성 댓글과 같은 것이 생겼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뜬 '개똥녀'를 기억하는가? 이 사람은 지하철에 강아지를 데리고 타서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려 네티즌들에게 많은 욕을 먹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말로 인해 이런 에티켓 없는 사람들이 한사람, 한사람 줄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어 버린다면, 이런 발언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하지 못하여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해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았다. 이 내용들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물론 나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나는 '인터넷 실명제를 꼭 실시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생각을 말했고, 위의 내용처럼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네티즌들 모두 올바른 네티켓을 지켜 상처 받지 않는 좋은 인터넷 문화를 가꿔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 론]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YMCA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명제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73%가 우려를 표시했으며 56%의 응답자는 자유로운 정보 교류나 의견 교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이버 폭력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실명제가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여전히 사이버 폭력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한 실명제 공간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최근 가수 강원래씨 미니홈피에서 벌어진 장애인 비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실명제는 결코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실명제는 보다 심각한 사이버 폭력을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개똥녀 사건이나 서울대 도서관 폭행 사건에서 보듯 얼굴ㆍ이름ㆍ신상명세가 고스란히 공개될 경우 익명의 욕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된 공간 역시 실명으로 운영되는 미니홈피였다.
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증폭시킬 뿐이다. 실명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도 문제다. 투표나 선거, 각종 여론조사 등은 한결 같이 익명성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장 자유롭고 솔직한 의사 표현은 익명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이다.
사실 익명이냐 실명이냐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택하거나 이용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모든 인터넷 공간을 실명제라는 획일적인 제도로 강제화 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공할 사이버 폭력이다.
사이버모욕죄법이 악플은 사라지게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실로 소중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 상에서의 모든 비판적 글들을 모욕죄로 걸어서 삭제시키거나 처벌을 함으로서 여론을 통제하는데 이 법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모욕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하는 위헌적 소지가 많은 악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전문가의 견해와 다양한 국민여론을 취합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문재완,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심우민, 정보사회 법제규제의 진화, 한국학술정보, 2008
김동원, 디지털 하모니, 에세이, 2005
홍윤선,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굿인포메이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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