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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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쟁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
Ⅰ. 사이버상 명예훼손행위의 의의
Ⅱ. 사이버상 명예훼손의 사례 분석
<제3장 명예훼손행위에대한 법적 규율>

제1절 사전적규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Ⅰ.서론
Ⅱ.본론
Ⅲ. 소결

제2절. 사후적 규제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
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Ⅱ. 형법 제308조의 명예훼손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Ⅲ. 형법 제309조의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Ⅳ. 모욕죄
Ⅴ. 위법성 조각사유
Ⅵ.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제4장 외국의 동향>
제1절 미국
Ⅰ. 개관
Ⅱ. 판례의 동향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5장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제2절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Ⅰ. 처벌규정의 문제점
Ⅱ. 개선안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05. 28선고, 2008도8812판결)
※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네이버 오보 사건〉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 참고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총설 (신호진 형법요론 참조)

본문내용

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2] 민법 제751조 / [3]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 [4]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위와 같은 글이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정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며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치유하기 불가능하고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은 위 조항들의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방과 비실명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 할 방안이 있음에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필요한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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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총설 (신호진 형법요론 참조)
Ⅰ. 의의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명예의 개념
(1) 내적명예
내적명예란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眞價). 내적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타인의 침해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외적명예
외적명예란 개인의 진가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형법은 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적 명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 추상적위험범은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업무방해죄등 (신호진,「형법요해 제5판」, 문형사, 2008, 93면)
으로서의 보호이다.
(3) 명예감정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명예감정은 얼마든지 과소,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형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및 사자(死者)
① 자연인 :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를 불문한다. 그러나 태아는 제외되지만,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
② 사자 : 사자도 역사적 존재자로서의 인격적 가치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명예의 주체가 된다.(다수설)
(2) 법인 기타의 단체
① 법인 : 설립 후 청산종료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 :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단체의 이름으로 대외적 활동을 하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된다. 공법상의 단체, 사법상의 단체를 불문한다.
③ 사교단체, 가족, 동리 :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에 대해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① 의의 :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이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이다.
② 유형 : 1) 집합명칭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의 내용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지적하는 것이라야 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균판단으로는 부족하다.
2)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가가 명백하지 않아서 구성원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그 구성원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현직 장관 중에 1인이 뇌물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장관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명예의 내용
(1) 인격적 가치
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지불능력, 지불의사에 대한 경제적 평가(신용)는 신용훼손죄(형법제313)의 보호법익이므로 본죄의 명예에서 제외된다.
(2) 가정적 명예
명예는 진가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실적 가치가 아닌 "가정적 명예 (설령 진실과 다르더라도)도 본죄의 명예에 포함된다.
(3) 긍정적 가치
명예는 긍정적, 적극적 가치여야 한다. 따라서 부정적, 소극적 가치(악명 등)는 명예가 될 수 없다. 긍정적 가치인 한 반드시 현재의 가치에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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