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1. 도입 1
2. 문제 제기 1

Ⅱ. 본론 3
1. 인터넷 실명제 3
1.1 인터넷 실명제 개념정리 3
1.2 인터넷 실명제 도입배경 3
1.3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찬반논쟁 3
1) 찬성 3
2) 반대 4
1.4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례 5
1) 국내 사례 5
2) 외국 사례 8
2.제한적 본인 확인제 9
2.1 제한적 본인 확인제 개념정리 9
2.2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 이유 9
2.3 적용 이후 서비스의 변화 10
2.4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적용되는 사이트 11
1) 본인확인조치의무 사이트 목록 11
2.5 제한적 본인 확인제 효과 논란 14
1) 정보통신부 14
2) 디시인사이드 15

Ⅲ. 결론 17

☐ 참고 문헌 및 자료 19

본문내용

등 현행의 법체계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Ⅲ. 결론
많은 전문가들은 임수경과 김완섭씨 두 사건을 통해 댓글에 대한 올바른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악플의 원인을 따져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댓글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논리와 근거를 토대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사법 처리라는 공권력이 개입한 이상 기성세대가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할 숙제다.
현행법상 악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봉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과 2항, 그리고 형법 제311조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지만, 모든 댓글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그것이 일반적 가치의 기준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릴 수는 없다. 네티즌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댓글 문화는 인터넷상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긍정적 효과를 인터넷 공간을 비난의 장으로 떨어트렸다는 오명을 함께 얻고 있다. 흑자는 이 때문에 이를 정보화의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붙여주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해 소장파 과학자들이 결정적인 제보를 한 황우석 교수 사태와 아동급식의 부실을 폭로한 ‘제주도 도시락 파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댓글 문화는 이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악용된 경우에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며 허위 정보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무플’(댓글이 없다는 뜻)이란 단어를 소개했는데, 이날 TV에 등장한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악플보다 무플을 더 무서워한다고 했다. 이는 댓글 문화가 이미 사라질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현재 10~20대 젊은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싸이월드는 하루 500만~600만 개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각 포털사이트에도 하루 수백만 건의 댓글이 새로 만들어 지고 있다.
결국 댓글 문화가 인터넷 세상에서 사리지기 어렵다면, 이를 올바른 문화로 유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악플이 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서 이뤄지는 속성 때문에 올해에 정부가 추진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올바른 댓글 문화의 자정 시스템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상대방이라면’이라면, ‘악플은 범죄 행위다.’ 라는 생각을 단 1초만 했으면 한다. 이러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대안으로 악플을 대신할 착한 댓글, 바로 '선플'이 나왔다. 선플이란 '착할 선(善)'자와 '리플(댓글)'의 합성어로, 악플의 반대개념이다. 비관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논리를 풀어나가는 선플은 악플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할 것이며, 건전한 토론과 댓글문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선플을 네티즌 사이에 전파하기 위해 '선플달기 운동'이 시작된다. 선플달기 운동은 민병철 중앙대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상처받고 시달리는 연예인들에게 각 10개의 선플을 달아주기를 과제로 내 주면서 시작되었다.
선플달기 운동이 커지면서,'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글로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란 슬로건 아래 일간스포츠와 추임새운동본부가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는 공식홈페이지(www.sunfull.or.kr)
'선플달기운동본부(대표 민병철 중앙대 교수)'를 만들어 2007년 5월 23일 발대식을 가졌다.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는 '선플 달아주는 아름다운 네티즌'을 상징하는 꽃으로 해바라기(선플라워)를 선정, 국민운동의 마스코트로 사용한다. 운동본부는 정신상담 전문가 및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악플 상담센터를 통해 악플 피해자를 위한 무료 상담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선플을 다는 '선플러'를 선정해 스타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도 열 것이며, 자신에게 가장 감명 깊은 선플을 달아준 선플러를 찾아주는 행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악플 대신 선플, 악플러 대신 선플러! 인터넷 마다 선플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인터넷을 꿈꿔본다. 악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선플달기 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1) 논 문
◈ 명재진, 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
◈ 한상희, 2003.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 단행본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5. 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 송관호 이종일, 2005. 인터넷의 두얼굴. Jinhan M&B
◈ 홍윤성, 2002.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굿인포메이션
◈ 장헌서, 2005. 대한민국 찔러보기. 고이북
◈ 민경배인터넷, 2004. 실명제 무엇이 문제인가. 경영과 컴퓨터
4) 기 타
◈ {디지털 데일리}. 2007 10월 4일자
◈ {경향 신문}. 2007 10월 9일자
◈ [보도자료] YTN TV 2006년 11월 23일, '개똥녀' '대사관녀'…인권 침해 논란
◈ [보도자료] SBS TV 2007년 6월 6일, 악성 댓글 시달리다…TV 출연 여고생 자살
◈ [보도자료] SBS TV 2007년 1월 22일, 가수 유니 돌연 자살, "'악성 댓글'에 상처"
◈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 홈페이지, www.icec.or.kr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
◈ 디시인사이드 홈페이지, www.dcinside.com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ctrc.go.kr
◈ 네이버 홈페이지, www.naver.com
◈ 파란 홈페이지, www.paran.com
◈ 다음 홈페이지, www.daum.net
◈ SBS 홈페이지, www.sbs.co.kr
◈ 이글루스 홈페이지, www.egloos.com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www.mpb.go.kr
◈ 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go.kr
◈ 계명대학교 홈페이지, www.kmu.ac.kr
◈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www.knu.ac.kr
◈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www.sunfu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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