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 및 대책 방안,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 및 대책 방안,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3.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4.인터넷실명제의 국내외 도입 사례

5.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나의의견 및 대책방안

6.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론의 조작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폭력의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의견 제시·수렴의 방법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물론 IT강국으로 그만큼의 사용하는자의 의식을 똑바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명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해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심판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가차 없이 마녀사냥으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잘못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들은 거의 다 양심적 문제나 정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윤리적 문제들 이다.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한 타진요에게 진실을 요구한 카페인 왓진요에서는 악플러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으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좋다지만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글을 쓰게 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선플(아름답고 긍정적인 댓글) 달기'운동을 확산시켜 사이버 공간을 깨끗이 정화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명은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며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검찰은 수사가 편하고, 정부는 비판에 귀를 막고 속이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민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 속에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 건전한 문화와 예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제만능주의 방식에 의해서는 그 해결의 끝이 보이리라 감히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제는 결국 위선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인터넷상의 활력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화와 예절은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터넷 시대정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터넷의 자유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네티즌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단 5분 만에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작은 피해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참고자료
명재진, 2003.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한상희, 2003.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학 교수)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송관호, 이종일/ 2005. 인터넷의 두얼굴. Jinhan M&B
민경배,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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