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및 그에 대한 대책방안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의 장단점 및 그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및 발생배경
1. 인터넷실명제의 의의
2. 인터넷실명제의 발생배경 및 유형

Ⅱ. 인터넷실명제의 기능
1. 인터넷실명제의 순기능
2. 인터넷실명제의 역기능

Ⅲ. 인터넷 실명제의 취지
1. 인터넷실명제의 정책적 입장
2. 인터넷 실명제의 취지
3. 인터넷 실명제 그 후의 우려
4. 제한적 본인 확인제

Ⅳ.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점
1. 인터넷실명제로 인한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3.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4.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Ⅴ. 인터넷실명제의 국내외 도입 사례
1. 국내 도입사례
2. 외국사례

Ⅵ.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및 대책방안
1.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나의 의견
2.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책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결과 사이버범죄 수강명령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보 윤리 의식이 교육이후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이트 관리자들의 자정 노력이 업계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엠파스의 건전 댓글 캠페인이나 황우석 파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브릭은 게시판 문화의 모범사례로 삼을 만하다. 브릭게시판 관리자들은 게시판을 24시간 관리하여 악성 게시물들을 몰아냈다.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아예 강제 퇴출 시켜는등 상습적으로 악성 리플을 달거나 허위 비방글을 올리면 발붙일 공간을 없애 버렸다. 사이트 관리자들의 이런 자정 노력 덕분에 브릭은 한 달여 동안 황우석 이슈의 중심에 설수 있었다. 바람직한 게시판 문화를 업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악성 게시글을 게제하는 소수의 네티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댓글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다. 셋째, 댓글 추천제를 강화하여야한다. 인터넷 실명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실명제 도입 찬반을 떠나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 공간을 자정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현재 여러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천순 게시물 정렬이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만 추천에 인색한 네티즌들을 고려 할 때 추천순보다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신고건수의 역순으로 정렬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식의 글들이 사라지고 잘못 보도도니 사실을 바로잡아주며 다양성 넘치는 토론의 장으로 진화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 우선 도입하려는 제도가 제한적 실명제인지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 발생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댓글 문화를 정착시키는게 법안 도입의 취지라면 실명제보다는 본인확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도의 찬반이 뜨겁게 이슈화 되고 있으며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단계라 아직 실명제를 도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물론 실명제를 도입하면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식의 악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신의 글을 자신의 인격을 반영한다는 각으로 성숙한 인터넷사용자의 자세로서 마땅히 예의를 지켜가면서 인터넷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통부는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퓨터 보급, 컴퓨터 인터넷의 교육,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서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 덕택으로 한국은 세계에서도 내로라 하는 막강한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다. 일반 공중을 포함하여 우리국민들은 시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바른 체계를 잡아야겠지만 그 제도로 인해서 수동적인 자세로 어쩔수없이 따르는 것 보다는 마땅히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서 인터넷강국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의무이행은 아니하고 권리만을 좇는 비겁한 자의 행위를 뛰어넘은 의무와 권리를 적절히 배합할 줄아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2.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책방안
익명은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고유한 인권의 하나이고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검찰은 수사가 편하고, 정부는 비판에 귀를 막고 속이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국민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 속에 생활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규제의 과잉보다는 규제의 결핍을 택하라고 하였다. 인터넷에서의 무책임한 발언과 불법정보의 유통 역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섣부른 실명제라는 규제보다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 건전한 문화와 예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제만능주의 방식에 의해서는 그 해결의 끝이 보이리라 감히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제는 결국 위선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인터넷상의 활력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화와 예절은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터넷 시대정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터넷의 자유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누리꾼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언론매체에서 현재보다 좀더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보도를 해주어야 한다. 연예계에 대한 대다수 인터넷 언론매체는 더 성실한 취재를 통해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는 대신 악플러까지 양산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선택하는 실정이다. 섹시 컨셉으로 나와 무대 위에서 노출 해프닝이라도 일으키면 무명의 가수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순식간에 검색어 1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그 기사들 밑에는 반드시 악플러들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결국 악플러가 없으면 기사는 주목받기 힘들고, 그런 기사가 없으면 악플러 또한 글을 남길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생관계를 통해 언론매체는 성실한 취재와 분석을 통한 기사의 질적 완성 없이도 연예산업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연예분야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중에게 단지 선정적인 기사로 눈길을 끌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더 건전한 문화의 장을 만드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중앙신문 http://www.joongang.co.kr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학 교수)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강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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