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 연구

소개글

한국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개념
1. 민간경비의 개념
2. 청원경찰제도의 개념

Ⅲ.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운용실태
1. 목적
2. 경비원의 배치
3. 권한의 위임
4. 권한행사의 차이
<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비교

Ⅳ. 운용상의 문제점
1.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
2. 배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임용에 관한 사항
4.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무에 관한 사항
6. 신분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무기휴대에 관한 사항
9. 복장, 장구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벌칙규정에 관한 사항
12.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Ⅴ. 결론

본문내용

이 잘 지켜지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경비인력들의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것 못지 않게 이들 양 조직을 지휘 및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행정력 부족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있어 초창기에는 경비업체들의 경험부족과 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지속적으로 올바른 행정지도나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전문성 결여와 행정인력의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이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비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법적 보완보다는 경비업계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에 제도적 보완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Ⅴ. 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는 그 도입된 배경이 다르다.
민간경비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해 자생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청원경찰제도는 국가 공경비 차원에서 행해진 민간경비제도의 산물이며 준경찰제도인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과 청원경찰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법률도 다르며, 이들의 책임범위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민간경비나, 청원경찰 모두 '경비원'이라는 이름하에 사설 고용업자에게 고용된 '안내원'에 불과하며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특히 교육이나 보수 등에 관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고용주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해당 직렬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여 책임을 지울 때는 '신분'에 의거하여 청원경찰에게 책임을 모두 돌려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인과 경찰신분의 모호한 경계사이에 있는 청원경찰의 입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모순점, 그리고 업무수행상의 비효율성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들 양 법의 분리운용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경비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체계상의 통일을 기할 수가 없으며, 경비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이중적 신분구조 때문에 전체 민간경비원들의 신분상 통일이 곤란하며, 청원경찰들의 총기사용에 따른 훈련부족 등으로 직무수행상의 능력부족에 따른 문제점 야기로 또 다른 형태의 민간경비조직을 결성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원적인 운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하고 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항들이 거의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청원경찰의 총기휴대 사항도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총기소지에 따른 별다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는, 건물의 경비원과, 은행의 청원경찰, 기계경비업체의 직원과, 관내 경찰관이 은행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경비원은 건물내의 주차관리를 하며, 청원경찰은 은행내의 고객서비스에 주력해야하고, 경찰은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은행의 실질적인 경비는 기계경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경비는 관료제적 습성과, 인력의 부족등의 이유로 사설업체의 경비까지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이원적 운용을 철폐하고 기계경비와도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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